“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서울시 민원처리과정의 미흡과 안이한 공무원의 태도고발” 관련 민원조사 결과 알림

1. 합정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16.04.16. 및 `16.04.26 에 우리시에 통보된 “하수도공사 피해보상 요구 민원처리 과정의 미흡과 안이한 공무원의 태도고발”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합정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 주변의 도로에서 기존 하수관거 개량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몇 차례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에 제기한 바 있으나, 서울시 도기본의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와서 피해상황을 보고 ‘피해를 인정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 제도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사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만 하는 등, 서울시 행정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나. 민원조사 결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3.09.05.)일 이후, 영업을 시작(`15.6월)한 민원인 카페에 대한 영업피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국가배상신청 제도 안내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회신(`16.04.26)한 내용과 같이,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민원 안내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관련 행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실과 맞지 않음.

2. 아울러 합정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접 상가 영업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민원조사3팀장	代이상훈		위원장	05/18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763	(		)	접수		(		)
우	0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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