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440
결재일자	2016.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정상범		김상국	05/18 박기범
협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 016.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재산번호	재산	주소	지목	면적(㎡)	취득일자	용도
151159	토지(공공)	서초구 방배동 248-1	답	668	‘14.1.23	사방시설지
151067	토지(공공)	서초구 우면동 산49-1	임야	483	‘14.1.23	사방시설지
151068	토지(공공)	서초구 우면동 506-4	답	114	‘14.1.23	사방시설지

재산번호	대장가액(원)	개별 공시지가(원/㎡)	위임관리관	비고
151159	70,440,600	499,000	서초구 공원녹지과
151067	15,600,900	32,300	서초구 공원녹지과
151068	50,125,800	439,700	서초구 공원녹지과

※ 서울시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내용임.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6. 5. 25. ~ 6. 30.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 주위 환경 및 이용현황(불법 무단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시스템 실태조사에 2016년 현장사진으로 변경 첨부

조사방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재산은 현장조사, 무체재산(지식재산권)은 등재 현행 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산지방재과)			(서초구 공원녹지과)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서초구 공원녹지과 ↓ 산지방재과 ↓ 자산관리과			(산지방재과 및 서초구 공원녹지과)			(산지방재과 및 서초구 공원녹지과)

3		행정사항

서초구 공원녹지과(위임관리관)는 자체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16. 6. 20까지 산지방재과(재산관리관)에 제출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철저

(붙임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참조)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16. 7월초 자산관리과에 제출

※ 2016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4817호)의거 ‘16. 9월말까지 제출 필요

붙 임 :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