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행정처분 의뢰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액의 요금이라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 요금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의 품격 제고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관청에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송사업자
1	*********	****************13 ******* ****************20	********** ******* **************	부당요금징수	노원구 ********	*******	***

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통보서 등 관련자료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실무사무관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