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840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노병현	이수진	05/17 이원목
협 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2016.  05. 1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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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파악 및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산정기준 : 시설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16.2.29.기준)

(단위 : 건, 백만원)

부과년도	부 과		징 수		결 손(소멸시효)		체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1,047,847	1,091,014	1,024,996	1,073,783	6,014	3,649	16,837	13,583	98.4%
2015	65,107	102,186	62,370	100,094	-	-	2,737	2,092	98.0%
2014	63,435	91,079	62,049	89,774	-	-	1,386	1,305	98.6%
2013	88,321	89,593	86,599	88,509	18	14	1,704	1,070	98.8%
2012	85,762	89,005	84,303	87,967	14	5	1,445	1,032	98.8%
2011	82,281	87,025	81,040	86,023	10	12	1,231	990	98.8%
2010년 이전	662,941	632,126	648,635	621,415	5,972	3,617	8,334	7,094	98.3%

2		’15년도 체납징수 평가

□ 체납징수 활동성과

○ ’15년도 당해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995억원(징수율: 97.6%)으로 ’14년도(888억원) 대비 12%(107억원) 증가하였으며, 징수율도 지난 3년간 지속적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현년도 징수율의 제고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병행되어야 전체 체납 규모의 축소가 가능함

※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징수율 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부과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2015년	101,858	99,463	97.6%
2014년	91,094	88,779	97.5%
2013년	89,442	86,773	97.0%

○ 과년도 체납액 1,919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실적 :

’13년 1,862백만원 → ’14년 1,878백만원 → ’15년 1,919백만원

- 체납징수 실적 우수구(’15년 기준)가 고액․장기체납(3천만원,3년차이상)징수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여 지속적 체납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줌

※ ’15년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                            (단위: 백만원)

징수액 순위	자치구명	’15년 체납징수액	’15년 고액체납 징수
1	강남구	359	31(’12년 부과분)
2	강서구	245	153(’11년 부과분) 54(’12년 부과분)
3	중 구	223	34(’12년 부과분)

□ 사유별 체납현황

○ ’16.3월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총체납액은 약 136억원이며, 이 중 사업부진,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56.3%(77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 상습체납으로 인한 체납액도 43.7%(59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유별 체납현황(’16.3.31. 기준)                               (단위:건,백만원)

구 분	총 계	사업부진	무재산	거소불명	상습체납	기 타 (소송계류등)
금 액	13,583	3,497	1,392	432	5,941	2,321
건 수	16,837	3,051	1,506	562	6,665	5,053

□ 체납액 징수시 문제점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가산금 등)이 약하므로 자진납부 의식 부족

○ 체납에 대한 부서장(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족

- 체납금 정비 중점추진기간 이후 결과분석 및 보완대책 미이행

- 독촉고지 이후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소홀

-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 등 강제환가 조치이행 미흡

- 시효가 임박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홀 및 재산 미압류로 결손처분 우려

-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관련 자료관리 부실

○ 일부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현계와 전산시스템간 불일치

- 결손처분, 과오납 환부액, 가산금 이중부과 등 현계와 전산자료 미정리

○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

3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

□ 목표 : 체납규모 15% 축소

- 총 체납금액 : 136억원 / 징수 목표액 : 21억원(’15년 징수액대비 9.4% 상향)

□ 추진기한 : 2016. 6.1. ~ 7. 29.(2개월간)

□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체납관련 자료 관리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자치구별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현황)

-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직접 대면‧전화 등을 통한 독려

- 소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외 자동차 등 기타재산 압류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재산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 후 재산압류 이행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 다음 달에 재산조회 실시

-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후 익월 재산압류 실시

○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 각 자치구별 체납독려반 편성․운영(직원별 책임징수제 시행 등)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 이행

- 전체 압류물에 대한 압류상태 확인 및 공매절차 이행예고문 발송

○ 체납부 및 압류기록대장 등 체납관련 자료관리 철저

- 압류기록대장(납부시까지 보존), 새올행정시스템 체납대장 등 관리

-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관리

○ 시효경과 또는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시효경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등은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 자치구별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신탁재산,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압류

- 체납자의 보증보험, 손해보험 등 가입내용 일제조사 후 체납징수

-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확보

- 국외거주(재외국민 등록부 조사로 국외거주지 및 입국여부 조회) 체납자 조사

□ 자치구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계획 : 연간 2회 정기교육, 수시교육

- 교육현황 :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시․자치구 교통주무부서 통합 워크숍, 4.7.~4.8.)

자치구 담당자 집합 교육(4.26.)

- 교육내용

․교통수요관리 중점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 등 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관련 사례발표 및 토론

․체납처분 절차 등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

․체납자료 작성 및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등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업무편람 배포 : 6월중

- 전체 자치구의 통일된 업무체계 구축 및 참고자료로 활용

○ 체납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 44백만원

- 징수교부금 지급 인센티브 평가시 과년도 징수율 항목을 반영

4		추 진 일 정

□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강화계획 수립 : ’16. 5. 17

□  적극적인 체납활동 집중전개 : ’16. 6. 1. ~ 7. 29.(2개월)

※ 사전 자료조사 등 준비기간 : ’16. 5. 18. ～ 5. 31.(2주간)

□  체납징수 포상금, 징수교부금 지급 : 16.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시행

○ 체납현황 분석, 체납 원인별 문제점 및 추진방안

○ 체납유형 및 고액체납자 책임자 지정 등 포함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제출 : ’16. 6. 3.(금)까지

※ 붙 임 : 1.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2. 체납징수 집중관리 및 징수기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