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200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조치운	문혁	05/17 조조익

PG매출채권 압류 추진 계획

2016. 5.

지방세 체납자 PG매출채권 압류계획

현행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상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조회 및 채권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 제91조의21(채권압류의 효력)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오프라인에서 체납사업자와 소비자간 신용거래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체납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 수	97	270	175	83
금 액	331	218	994	86

□ 문제점

❍ 온라인(홈쇼핑․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거래는 소비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체납사업자도 PG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현행 방식으로는 압류 및 추심 불가

※ 2015년 인터넷 상거래 신용카드 사용액 : 63.14조원(16.9%)

Ⅲ		PG매출채권 개요

□ PG매출채권 정의

❍ 온라인상 쇼핑몰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社 : Payment Gateway)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자금융법 제2조 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

※ 주요 PG사 : KG이니시스, U+전자결제, 케이씨피 등

□ 결제대금 지급흐름도

신용 카드사		PG사		인터넷 쇼핑몰
	D+3일 대금지급		D+6~7일 대금지급

※ 신용카드사는 PG사와 거래할 뿐 가맹점과는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가맹점 매출채권은 압류되지 않음

Ⅳ		PG매출채권 압류 개요

□ 추진기간 : 연 2회 (5월, 11월)

□ 대   상  : 10만원 이상 체납하고 사업자등록한 자 (폐업 제외)

❍ 상반기 의뢰 대상 : 904명 (개인 868명 1,201건 / 법인 36개 42건)

【상반기 PG매출채권 의뢰대상】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인 원	사업자등록건수	체납액
계	904	1,243	1,328
개 인	868	1,201	1,183
법 인	36	42	145

□ 업무처리 절차

서울시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PG사
	➀매출채권 조회 요청 (매월 14일까지) ➄채권압류 요청(D-1일) ➈채권추심 요청(D-1일) ⑬압류해제 요청(D-1일)		➁매출채권 조회 요청 전송 (매월 15일) ➅채권압류 요청 전송(D일) ➉채권추심 요청 전송(D일) ⑭압류해제 요청 전송(D일)
	➃매출채권조회요청 수신응답(매월 15일+6일) ➇채권압류 요청 수신응답(D+3일) ⑫채권추심 요청 수신응답(D+11일) ⑯압류해제 요청 수신응답(D+3일)		➂매출채권조회요청 처리기한(매월 15일+5일) ➆채권압류 요청 처리기한(D+2일) ⑪채권추심 요청 처리기한(D+10일) ⑮압류해제 요청 처리가한(D+2일)

□ 세부 추진요령

❍ 매출채권 조회 : 나이스크레딧(www.nice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PG매출 조회요청 메뉴 활용

※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광역-납세자관리-사업장정보-사업장정보 일괄조회요청 및 결과수신□에서 조회

❍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해제) : 매출채권이 있다고 회신받은 경우 나이스크레딧(www.nicecredit.co.kr)에서 PG매출 조회 압류

※ 나이스크레딧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압류, 추심, 해제를 각각 처리하여야 함

Ⅴ		추진일정

❍ PG매출채권 조회…………………………………………………………… ’16. 5. 20.

❍ 압류제외자(분납자, 불복청구 등) 선정…………………………… ’16. 5. 31.

❍ PG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통보………………………………………… ’16. 6월초

❍ PG매출채권 추심(해제) ………………………………………………… ’16. 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