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다함하비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2016-32(2016.4.29.)호와 관련 귀 사에서 문의하신 동남권유통단지 5-1블록(문정동 618)의 원인자부담금 이의 신청에 대하여 본부 및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의 자문을 받고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의신청내용

- 동남권유통단지 5-1블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내에 신축되고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수도이설등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당사업지를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이외」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재산정 요청

나. 답변내용

⇒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1지구 내 5-1BL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이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이 당초「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및 고시된 사항으로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2(부담금 부과대상)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와 함께 “송ㆍ배수 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로서,

- 동남권유통단지 사업 단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송파대로 가락시장~장지교간 송배수관 부설공사(D=500~700mm, L=2,640m)를 시공하였던 바,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ㆍ배수 시설 건설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였기에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에 해당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원인자부담금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유통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 고시될 수 있고,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4개항에는 대표적 법령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항건설사업 등”, “관광지 개발사업 등” 기타 관계되는 법령으로 표현하는 예시규정1) 적용 사항으로

- 동남권유통단지5-1블록의 사업시설은 원인자부담금 시행규칙의 제2조의 2 제1항 “도시개발사업 등” 의 일부분으로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임

- 따라서 동남권유통단지가 민원인이 주장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 고시 되었다고는하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 해당함.

다.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함.  끝.

1) 예시규정은 예시에 불과하여 예시된 것 이외에도 인정을 하는 것이며, 열거 규정은 열거된 내용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주무관	김용현		급수운영과장	05/17 전명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06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