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55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김상두	05/17 이종만

	c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개정 발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개정 발간계획

전국 최초로 발간한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의 근간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편의시설업무 담당자 및 일반인 등 많은 이용자   들의 활용으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연구과제 : 편의증진법 관련 법규 및 지침, 이미지제작 등 연구

❍ 성 과 물 : “20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매뉴얼 개정발간 현황

- 초판 ('02년) ⇒ 1차('06) ⇒  2차('10) ⇒  3차('12) ⇒  4차 개정('16)

❍  매뉴얼 제작 : 1,000권

- 제작규격 : 10절 230면 100g S/W or 아트지 양면인쇄

※ 매뉴얼 규격 : 10절 230면 e-Book형 PDF파일

- 배부대상 : 자치구 장애인담당부서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 시 건축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건축부서, 사회복지과 및 민간

단체 등에 배부(PDF 파일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등재)

❍  매뉴얼 개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사업 착수		중간보고		최종협의 및 검토완료		디자인 도안(편집) 및 인쇄출판
계약 후 2주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 소요예산 : 19,9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연구비(인건비 등)	경비(인쇄 등)	일반관리비	부가세
사업비	19,900	7,523	9,544	1,024	1,809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계약심사 제외

❍ 계  약 자 :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연구 전문기관이며, '02년부터 매뉴얼 제작하여 축적된

노하우 활용

	<연구소 소개('05년 3. 1. 설립)>
‣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등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위하여 주거생활에서부터 일상 활동의 중심인 근린생활, 도시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대상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실현□을 목적으로 ‣ 국내외 산․학․연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와, 건축․교통․도로․도시부문에서의 설계기준 제시를 통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기술수준의 제고,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 편의증진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수정․보완

- 기존 편의증진법 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최근 개정된 부분까지 수정․보완 제작

- 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등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 범위 규정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등으로 규정

❍ 기존 매뉴얼 보완검토

-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준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로 개정․보완

▷ 현재 편의시설 담당자, 실무자는 물론 설계자, 시공자 등이 기존 매뉴얼을

적용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된 민원이나 문제점 분석

- ‘2012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사례

개발, 이미지 삽화추가, 응용 가능한 현실적인 아이템 개발 등

□  활용 및 관리 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DF화일을 인터넷 등재로 편의시설업무 담당자 및 일반인 등 많은 이용자들의 활용에 기여

-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도면 및 삽화로 알기쉽게 구성하여 이용편의 제공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

- 관련규정에 인증제도를 추가하여 민간시설에 까지 무장애환경 구축

❍ 향후 관련규정 개정 시 매뉴얼 Upgrade 실시

붙 임   2016 편의시설 매뉴얼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