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공동주택 단지 문주, 차단기 개선 지도 권고

1.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5058(2016.5.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16.2.23~4.2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귀 구 관할구역 내 문주, 차단기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한 단지에 대하여 문주, 차단기 개선사항을 장기수선계획 등에 반영, 이행하여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