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1204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청경반장	주무관	센터장			결재
김홍배	동찬수	05/17 박준하
협 조

교육 일지(5월)

교육일시	2016. 5.17.(화)
교 관	박준하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13명(비번자 공람지정)
교육제목	직무교육(09:00~10:00)
교육내용
	□ 교육내용 ○ 근무기강확립 교육 ◆ 근무관련 ○ 청원경찰의 업무에 불법행위 단속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청원경찰의 의의 및 직무범위 ‧ 청원경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임(청원경찰법 제2조 제1호) ‧ 청원경찰은 기관장(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범위 ‧ 경찰관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 ④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므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불법행위 단속업무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 단속 가능성 ‧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구역범위를 경비구역‘만’이라고 한정하고 있을 뿐,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라면 경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음. ‧ 즉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범위 내에서라면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경비,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의 경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지시사항 -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최상의 만족 서비스 제공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매점 영업 확인 철저 - 시설물 점검 철저(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담당에게 보고 철저) - 휴일날 안내센터앞 공간 임시주차장 사용금지 - 볼라드 시근 장치 철저 - 동향보고 철저 - 불법행위 단속 철저(이륜차 무단진입, 불법주차, 방견) - 순찰규정(간격,인원) 철저 이행 - 복장 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