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불공정성 민원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6. 5.12.자 우리시 및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관련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에 대한 불공정성과 양측의 의견을 받아 편향됨이 없이 처리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수용재결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 4. 1. 해당 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법 제28조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재결신청서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절차 이행 및 적정성 등 검토 후  토지보상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2016. 4. 11. 관할 영등포구청장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및 소유자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며, 영등포구청장은 2016. 4. 15.~4. 29.(15일간)간 공고한바 있습니다.

4.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열람공고기간이 지난 후 2016. 5. 2.자 우리시와 계약체결된 감정평가법인 중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종전평가기관 및 협의평가기관을 배제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대일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5. 2016. 5.16. 대일감정원이 기협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용재결감정 평가의뢰 취소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일자로 감정평가기관을 삼일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하여 재결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6. 위와같이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공정하게 수용재결절차 이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한 재결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5/17 代정기택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