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5413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정식		곽석권	박경서	김성보	05/17 代강맹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6번,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1. 부암권역, 행촌권역 등 9개 성곽마을(22개 마을) 주민이 요청한 구체적 사업내역 (추정예산 별도표시)

□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 성곽마을은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 주민과 협의된 사업계획을 구청등과 사업 타당성, 우선 순위 및 단계별 예산확보 계획 등을 검토하여 재생계획(안)을 마련한 후

-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재생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됨.

① 재생계획 수립착수	⇀	② 주 민 설명회	⇀	③ 주 민 워크숍	⇀	④ 주 민 설명회 (공 고)	⇀	⑤ 도시계획 위 원 회 심 의	⇀	⑥ 재생계획 결정고시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 권역별 추진현황 및 사업내역

○ 현재 9개 성곽마을 권역별 추진현황을 보면

①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중장기계획 포함)을 논의하거나,

② 주민과 협의된 사업계획을 구청 등과 사업 타당성,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예산확보 계획 등을 검토하는 단계임.

구분	대상면적	계획기간	추진사항
이화‧충신권	90,676㎡	14.11~16. 9	‧이화: 주민워크숍 진행 중 ‧충신: 주민워크숍 후 사업계획 검토중
행촌권	159,553㎡	15. 5~16. 7	‧주민워크숍 진행중
부암권	102,973㎡	15. 2~16. 6	‧주민워크숍 후 사업계획 검토중
명륜‧혜화권	176,770㎡	15. 5~16. 9	‧주민워크숍 진행중
다산권	112,022㎡	15. 2~16. 8	‧주민워크숍 진행중
삼선권(삼선6)	57,357㎡	14.12~16. 9	‧주민워크숍 진행중
광희권	328,714㎡	미 착 수	∘미착수 (주민역량강화사업 우선 추진예정)
성북권	240,054㎡	미 착 수

※ 창신권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별도 진행중임

○ 따라서, 아직 주민워크숍, 사업계획 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이 요청한 사업내역 및 추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

- 이화‧충신, 부암 등 어느 정도 주민워크숍이 완료된 권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안)을 마련, 하반기 중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곽석권
	☎ 2133-7248	담당자	이정식
	작 성 일 :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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