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139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이재균	조대복	공헌구	05/16 代이경로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윤대진
	총무과장		이경로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6. 5.

서울대공원

[시설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추진계획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지하수 시설현황

❑ 설치대수 : 6개소(1~6호정)

❑ 장    소 : 막계천변(경마공원역~선바위역 사이 약 800M 구간)

❑ 설치년도 : 1992년

❑ 유효기간 : 2011. 8. 23 ~ 2016. 8. 22(5년)

Ⅱ		용역계획

❑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 관할기관(과천시)에 제출

❑ 추진계획

❍ 2016.5.17 ~ 5.20 : 발주 및 업체선정

❍ 2016.5.30 ~ 6.29 : 영향조사 용역 시행

❍ 2016.6.30 ~ 7. 8 :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신청 등 허가절차 이행

❑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17,711천원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100-401-01)

❍ 계약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Ⅲ		행정사항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를 첨부 유효기간 이내 연장허가 신청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