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847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임은순	김호석	05/16 이원영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17, 2016.4.22.)

▢ 조사대상

❍ 토    지 : 1,356필지 1,158,776㎡

❍ 건    물 : 3건  606㎡

❍ 기타재산  : 1건(공작물)

▢ 조사기간 : 2016. 5. 4 ~ 10. 31(6개월)

❍ 조사기준일 : 2016. 4. 20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자치구별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조사 계획 통보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조경과)			(조경과)			(자치구)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조사결과 수합 (자료정비 등)
(자치구) ↓ (조경과)			(조경과, 자치구)			(조경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입력절차는 첨부화일(붙임 4)자료 참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 5)에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추진일정

❍ 시유재산실태조사 계획수립   ’16. 5. 16

❍ 시유재산 조사계획 통보      ’16. 5. 17

❍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 수합    ’16. 10.31

❍ 시유재산 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     ’16. 11. 4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6. 11. 10

붙임  1. 시유재산 관리현황(토지, 건물)  1부

2.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3.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5.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6.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