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153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유진	김용근	05/16 박병만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기준 검토결과 보고

2016.5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기준 검토 보고

2017년 사업소 세입추진실적 평가기준 관련 사업소 건의사항 및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 사업소 건의내용

◯ 의견제출기한

- 1차(기존 평가기준관련) :  ’16. 3. 13 ~ 3. 31(2건)

- 2차(개선안 관련) :  ’16. 4. 20 ~ 4. 29(5건)

◯ 건의 지표 : 7개 지표

◯ 건의 내용

- 고충민원 평가 방법 수정 또는 삭제(수용)

- 인정조정률 평가시 동절기 인정조정건수 제외(수용)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평가 삭제

- 인정조정률 평가시 인정조정률과 감소율 평가 비율 수정

- 3회이상 체납수전비율 존치

-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평가시 수전수에 따른 가점 추가

- 다량급수처 관리 평가시 추징시기에 따른 차등 평가

□ 본부 검토 사항 : 5건

◯ 검토내용

- 검침직원 시설관리공단 소속이후 검침직원 교육실적

- 3회 이상 체납수전 비율(가점) 존치 여부

- 민원처리 미흡평가 존치 여부(감점)

-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배점 조정

- 다량급수처 관리 평가 방법

□ 검토결과

◯ 수용 2건, 미수용 5건, 본부 검토 후 수정 5건

□ 평가지표별 검토 내용

평가지표	기 존	건의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인정 조정률 (5)	- 1위 사업소를 100점, 최하위 사업소 84점 기준으로 현년도 인정조정율 및 감소율 분포에 의거 차등 점수 적용	인정조정률 항목(5점) 평가시 동절기(11월~3월) 인정조정건수는 제외	수용 - 동절기(11월~3월)에 복도식 아파트는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인정조정토록 별도 대책 시행 ⇒ 업무 지침(계측관리과 동파예방대책)에 의한 인정조정건수 제외	강동 (유선)
요금관련 고충민원발생건수(2)	- 본부 및 타 기관 접수․이첩 고충민원 건수 적용 - 전체 민원건수로 평가	- 민원인의 요구사항 충족여부에 따라 민원제기가 되므로 평가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음	일부수용 ⇒ 요금과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로 평가	강동 (유선)

평가지표	개선안	건의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률(7)	- 자동납부(5점) + 전자고지(2점) - 가입률(40%) + 전년대비 신장률(60%)	◦ 삭제 ◦ 강동은 2015~2016년 멸실주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폐전완료 후 주계량기 1개의 설치로 자동납부 신청률 및 신장률이 대폭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 사업소 여건이 동일치 않은 상황에서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부적합함 - 고덕주공 2단지(3천세대), 4단지(4백세대)가 지난해 이주를 끝냈으며 고덕주공3단지 (2천6백세대)가 현재 이주중, 고덕주공 5 단지(4천세대), 7단지(9백세대)가 올해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 - 내년엔 고덕주공6단지(2천세대)와 둔촌주공 1~4단지(6,000세대) 등이 이주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8개 사업소 모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대비 징수목표(BSC)를 달성한 바,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률이 징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미수용 ◦ 사업소별로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세대수, 아파트 비율, 재개발 및 재건축비율 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 평가항목에서 사업소별로 우수분야가 다름 ◦ 또한 세입평가는 징수뿐만 아니라 검침, 심사, 민원 등 세입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임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가입율 평가는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이며, 사업소 여건이 좋지않음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소에 대한 평가는 평가 취지에도 적합하기에 본 평가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강동

평가지표	개선안	건의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인정조정률(5점)	- 인정조정률 1/3 - 인정조정률의 감소율 2/3	◦인정조정률 및 감소율을 1:1의 비율로 평가 ◦ 사유 - 감소율 못지않게 현재의 인정조정률도 중요 하므로 실적계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조정률과 인정조정의 감소율의 비율을 1;1로 조정함. - 인정조정률 감소 목적인 적기 검침으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사용량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 누수 및 계량기 이상사항 등을 조기 발견하여 정확한 조정량 산출이 가능함.	미수용 ◦인정조정률을 감소하여 적기 검침으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인정 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인정 조정률 감소가 중요하므로 현행 유지	강동
3회이상 체납수전비율(가점)		◦ 존치 ◦ 세입증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액체납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평가항목 존치 필요	미수용 ◦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은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장기․고액체납 징수실적에서 중복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종종 세입증대 우수사례 에서도 평가되고 있음	강동

평가지표

개선안

건의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 평점계산 : 징수율이 가장 높은 사업소를 100점으로 하고 1순위당 순차적으로 1점씩 차감

- 체납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16점으로 상향 조정

□ 수용가미수금 평점계산시 사업소별 수전비율가점 추가

-징수율이 가장 높은 사업소를 99점으로 하고 1순위당 순차적으로 1점식 차감하고, 지역가점 1점 적용함.

□ 수전수가 많을수록 체납관리의

어려움이 많음.

□ 체납발생에 관한 지역적 고려 필요

(수전수 차이, 구상권, 영세상권지역 등)

□ 현행 사업소별 수전비율 감안없음.

사업소명	수전수	비율	가점
총계	2,077,223	100%	(평균)12.5
중부	208,249	10.03%	0
동부	277,400	13.35%	1
북부	284,338	13.69%	1
서부	276,731	13.32%	1
강서	324,624	15.63%	1
남부	284,273	13.69%	1
강남	198,724	9.57%	0
강동	222,884	10.73%	0

※ 지역가점 1점 추가=평가사업소 수전비율>사업소평균치 수전비율

미수용

◦ 수전수와 체납실적이 비례하는 것이

아님.

<사업소별 체납현황-’16.3월 현계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	208	276	277	284	325	284	199	223
체납	2,459	2,040	2,776	2,201	2,158	2,650	2,002	1,576

◦ 또한 평가항목인 징수실적과 관계없는     가점 추가는  타당하지 않음

동부

평가지표	개선안	건의 내용	검토 결과	비고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실적80%+비정상처리실적20% -비정상처리실적은 원인과 관계없이 1점처리	변경된 평가기준 중 우수고객점검결과 비정상 수전을 점검 원인별 차등평가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문시달하고 사업소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면 함. 예시) 비정상 수전에 대하여 납기내 추징의 경우(2점), 비정상 수전에 대하여 납기후 추징의 경우(1점)	미수용 ◦ 비정상처리실적은 원인별 차등 없이 1점 처리하고자함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목적은 계량기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확한 검침을 통한 세입확보와 조례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추징시기보다는 추가 점검, 계량기 검정시험, 민원인 이해 설득 등 정확한 판단에 의한 추징이 중요함	동부

□ 본부 검토 사항

평가지표	기존	문제점	검토 결과	비고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2)	각각 월 1회 실적 미실시 1회당 3점 감점	- 검침직원이 금년 7월이후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됨 수기문서, 익월결재문서 제출	⇒ 검침직원 교육실적은 제외. 월 1회, 교육결과 당월 전자결재 실적만 인정
3회이상체납 수전 비율(가점)	- 총 수전수 대비 (업종별) 3회 이상 체납 수전수 비율	- 체납징수실적, 장기･고액체납 징수 실적 및 우수 사례와 중복	⇒ 삭제
민원처리 미흡(감점)	고충민원 결과 신분상 조치(주의 등)를 받은 건수	- 고충민원평가와 중복	⇒ 삭제
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체납징수실적 15점		체납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16점으로 상향 조정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실적 70%+ 고객의 소리 처리실적 10%+비정상 처리실적 20% 비정상 처리실적은 원인별로 차등평가(1점~5점)	고객의 소리 처리 실적은 평가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력하고 있음	- 형식적인 고객의 소리 평가는 제외:점검 실적 80%+비정상 처리실적 20% - 원인별 차등평가하는 비정상 처리 실적은 처리건별로 1점씩 부여 사업소별 여건을 감안하여 배점2점으로 하향

붙임  2017 세입추진실적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