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제도과장)
(경유)
제목	위원회설치 운영관련 법령개정 건의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설치·운영의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령개정 건의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현 행 법 령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폐 지	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붙임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윤범준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5/16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neomir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