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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폐지 결정된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불가 통보

도로계획과-5823(2016.04.27.)호 및 금천구 건설행정과-8000(2016.05.09.)호와 관련한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 시유재산 현황 및 변경요청 내역: 붙임 ‘참고’

○ 근  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총괄관은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 검토의견

- 위 토지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진입도로로 관리 중인 재산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도로계획과) 용도폐지 결정 후 자치구 일반재산과 상호교환할 목적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요청하였으나, 용도폐지된 모든 일반재산이 재산총괄부서(자산관리과) 소관재산이 아니라 매각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에 적정한 재산만 재산관리관 변경 대상임.

- 또한, 위 토지는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자산관리과-4534호, `12. 4. 10.)’ 및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자산관리과-1225호, `16. 1. 28.)’에 의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결과 일부 하천구역임에도 용도폐지 결정된 재산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은 불가함.

붙임: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代최정아		자산관리과장	05/16 박철규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시행	자산관리과-5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