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310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조재영		남기덕		05/16 代남기덕
협 조

2016 상반기 교통위원회 세미나 사전답사 계획

2016. 5.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상반기 교통위원회 세미나 사전답사 계획

2016년 상반기 교통위원회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사전답사 개요

○ 기    간 : ‘16. 5. 17(수) (우천시 일정 변경)

※ 교통위원회 세미나 예정일  2016. 5. 30.(월)~31(화) 1박2일

○ 장    소 : 강화도 일원

○ 참    석 : 교통전문위원실 직원 4명(김재민, 조재영, 유은아, 김영재)

○ 주요 확인사항

- 숙소 및 세미나실 예약 확인

- 배편 및 교통 이동 동선 확인

- 세미나 프로그램 동선 일정 및 간담회 예약 확인

□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관외출장여비 :  227,680원

- 식  비 : 20,000 × 1일 × 4명 =  80,000원

- 일  비 : 20,000 × 1일 × 4명 =  80,000원

- 운  임 : 32,000 + 30,480 + 5,200원 = 67,680원

▶ 배편 (강화도 ⇆ 석모도) 16,000원 + (4,000원×4명)

▶ 자동차 : 버스운임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 지급

※ 근거규정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왕복

(110km × 1,469원 ÷ 10.06 × 왕복 = 30,480원)

- 통행료 : 5,200원

○ 예산집행방법

- 예산과목 : 일반예산,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 교통운임 : 영수증 확인 개인별 지급(실비정산)

- 일비 및 식비 : 개인별 지급(지급조서 작성 날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