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72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5/16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5.13.)

ㅊ

2016. 5.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주택포럼 개최결과

○ 근거 : 주택정책과-21027, 2016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일시 : 2016.5.13.(금), 08:00~09:2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65명 (참석자 명단 첨부)

○ 주제 : 서울 아파트단지 개발사 이면 쟁점

(박******************)

주 요 내 용

◽ 아파트단지를 보는 우리들의 보편적 인식

- 판상형, 탑상형 등 단순히 외관에 초점

◽ 아파트단지 공급 양상

- 국민주택, 재건주택, 부흥주택 → 고층 아파트단지조성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유도정책(아파트단지의 장점 강조) → 아파트 중심의 거주환경으로 전환

◽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단지’의 의미

- ‘욕망’, ‘비난’, ‘계급화’ 등 우리 사회상을 잘 설명해주는 주요 현상

- 수직적 및 수평적 사회계층화 → 중산층 및 하위계층 분리

- 물리적 공간환경 변화를 통한 ‘익명성’ 부여

◽ 인식의 전환 필요

- 빗장사회(아파트단지화, 경로의 선택성 봉쇄) → ‘열린사회’로의 전환 필요

- 다양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유도하고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물리적 디자인보다는 ‘거주자를 고려한 설계기법’ 요구됨(현행 ‘전용·공용’면적 기준으로 해소 어려움)

□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566,000원

- 강사료 : 356,000원    ※ 2016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441) 준용

- 다과비 : 김밥 2,000원 × 50개 + 샌드위치 1,500원 x 40개 + 다과 및 커피원두 = 21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안)

○ 16. 5. 27(금), 오전 8:00~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방향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