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972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시 민
전문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동세원	이성택	이철해	권기욱		05/16 이제원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6차) 검토보고

2016.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연구용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6차) 검토보고

조직의 경량화 및 하수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계약기간 만료 예정(’16.6.30)에 따라 관계법령, 연구용역 및 운영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보고드림

※ 재계약 : 기존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1		서남물재생센터 현황

일반현황

❍ 수 탁 사 : ㈜서남환경 대표 박용상(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 위탁범위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시설현황 : 하수처리시설(163만톤/일), 슬러지소각시설(150톤/일) 등

❍ 처리공법 : MLE(순환식 질산화탈질법)공법

❍ 기    구 : 4실 10부 1연구소

❍ 인    력 : 176명

❍ ’16년 예산 : 41,531백만원(정산비 27,142백만원, 비정산비 14,389백만원)

민간위탁 추진경위

❍ 1999. 9 : 물재생센터 민간위탁관련 조례 제정

❍ 2001. 8. 1 : ㈜서남환경 법인 설립

❍ 2001. 8. 1 ~ 2013. 6. 30 : 제1 ~ 4차 민간위탁 시행

❍ 2013. 7. 1 ~ 2016. 6. 30 : 제5차 민간위탁 시행

※ 제1차 ~ 5차까지 현 ㈜서남환경과 재계약 시행

2		민간위탁 운영실적(5차)

하수 및 슬러지 처리현황

(단위 : ㎥, 톤)

연 도	하수처리량 (㎥/년)	일평균 하수처리량	슬러지 처리량 (톤/년)
2013	603,197,154	1,652,595	174,769
2014	555,435,877	1,521,742	186,904
2015	543,390,158	1,488,740	200,612

주요 실적 현황

❍ 안정적 수질관리(최근 3년간)

- BOD : 유입수 127.9 → 방류수 8.3(법정기준 10mg/L 이하)

- COD : 유입수 65.0 → 방류수 10.6(법정기준 40mg/L 이하)

- T-P(총인) : 유입수 3.5 → 방류수 1.07(법정기준 0.5mg/L 이하)

※ 총인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유예(‘16. 5. 31까지)

‣ 하절기 : 1.0㎎/L, 동절기 : 1.4㎎/L

❍ 창의적 시설운영 개선으로 예산 절감

- 2014 ~ 2015년 : 330백만원

· 총인약품 투입기 개발하여 약품비 절감, 피크전력 저감하여 전력비 절감

❍ 운영개선 및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 특허 5건 : 슬러지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개발 외 4건

❍ 대외기관 수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능력 신뢰도 제고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사례 공모전 장려상

· 소화가스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저감에 기여

- 무재해 목표달성 우수기관 인증

3		재계약 여부 검토

위탁기간

❍ 위탁기간(6차) : ’16. 7. 1 ~ ’19. 6. 30(3년)

관련법규

❍ 시의회 보고(제267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고, ’16.4.2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재계약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10조

‧ 7조(관리 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

⇒ 3년 평균 92.06점 득점(환경부 지침에 의거 70점이상 양호한 운영)

‧ 10조(수탁기관 선정) :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음

⇒ ’01년 서남물재생센터 근무 직원들이 종업원 지주회사(법인)를 설립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수탁운영

위탁운영성과 평가결과

❍ 평가분야 : 인력, 하수관거, 서비스 질 등 5개 분야(환경부 기준)

❍ 평가주기 : 연 1회

❍ 평균득점 : 92.06점(5차 위탁운영 3년간 평균점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준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 : 상하수도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회계사, 민간위탁 전문가 등

❍ 평가결과 : 제5차 위탁운영기간(’13 ~ ’15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90점 이상으로 우수하게 운영

서남물재생센터	평균득점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득점	92.06	93.27	89.85	93.06

연구용역 결과 및 재계약 적정성 분석

❍ 연구용역 개요

- 건    명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업체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16. 2. 15 ~ 4. 15, 2개월)

- 주요과업 : 위탁비 재산정, 운영성과 및 재계약 적정성 분석 등

❍ 연구용역 결과

- 협약인원 : 172명(현원대비 4명↓)

- ’16년 위탁비(안) : 41,004백만원(’15년 위탁비 비정산비대비 -303백만원)

- 수탁사 선정 의견 : 재계약 적정

❍ 외부회계감사 결과(2014~2015 회계연도) : 적정 의견

❍ 재계약 적정성 분석 결과

- 국내에 100만톤/일 이상 운영실적 보유한 운영사 없음

- 현대화 사업 진행 중으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필요

‧ 분뇨처리시설 현대화(’16.7월 준공예정), 현대화 사업(’19년 준공예정)

- 재계약 시 숙련된 직원의 고용 안정성 담보로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

- 현재「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학술연구(’16.4~8)」를 추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을 검토중에 있으으로, 운영체계 변경 전까지는 현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4		검토의견

❍ 외부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위탁운영성과 평가결과 3년 평균(92.06)으로 우수한 위탁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입찰 및 재계약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결과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2019년까지 대규모 시설공사(시설현대화 사업)를 추진 중으로 안정적 수질관리가 필요하므로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현 종업원지주제 수탁사인 ㈜서남환경과 재계약(’16. 7. 1 ~ ’19. 6. 30, 3년)하고자 함

5		향후계획

민간위탁 협약(6차)체결

❍ 2016. 6. 30까지	: 위‧수탁 협약(안) 협의 및 6차 협약 체결

❍ 2016. 7. 1 ~	: 제6차 위탁운영 관리

따로붙임 : 1.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