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7714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성한	이진희	민목영		04/11 권순경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담당자		김승범
	담당자		조진상

소방안전교육장비 몽골 지원계획

소방안전교육장비 몽골 지원계획

2016. 4.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안전교육장비 몽골 지원계획

서울-몽골 소방․안전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교육장비를 지원하여 몽골(울란바토르)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16년 주요업무계획「개발도상국 해외도시 소방 인프라 구축 지원」

❍「서울-울란바토르 소방․안전분야 협력계획」(2015년 8월)

2		추진방향

❍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방안전교육장비 지원으로 인도주의 실천

❍ 외국 소방과 유대 강화 및 서울 브랜드 이미지 제고

3		지원개요

❍ 주    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지원국가 : 몽골(울란바토르)

❍ 지원장비 : 이동안전체험차량(1), 물소화기(1), 체험복(20), 교육의자

❍ 물품양여 법적근거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양여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 양여방법 : 서울시 →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몽골(울란바토르)

4		추진계획

❍ 지원일정

장비점검·정비 (체험차량 등) ********		행정절차 (불용․양여합의) *********		차량말소 (연합회) *********		차량이동 (인천항→중국→몽골) *********

※ 기증식 및 장비활용 교육은 5월～6월 중 별도계획 수립

❍ 실무자 업무회의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 사무실

- 참   석 : 본부․용산(장비담당,체험차량)․연합회 등

- 내   용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행정절차 및 관련규정 확인․검토

․차량 자체점검 및 기본소모품 적재 가능 여부

․지원소방차 현지 적응성 검토

❍ 불용소방차 양여합의서 작성

- 일   시 :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본부․용산소방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소방차량 등록말소 및 현지운송(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지원 소방차량 등록말소 행정절차 수행

- 수출과 동일한 행정절차로 현지운송

※운송경로:인천항→중국(칭다오항)→육로(중국․몽골)→울란바토르

5		행정사항

❍ 장비관리팀은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 용산소방서장은 불용결정 및 양여 합의서 작성, 선적항구 이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붙  임  1.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리카드 1부.

2. 몽골 현황 1부.

3. 울란바토르 현황 1부.

4. 울란바토르 소방본부 현황 1부.

5. 불용소방차량 무상양여 관련법규 1부.

6. 무상양여 합의서 서식 1부.

7.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협조 요청(연합회) 1부.  끝.

붙임 1		이동체험차량 관리카드

차 명: 이동체험차량  차량등록번호: *******  차량소속: 용산소방서(소방행정과)

차 종	등록일자	구입가격(천원)					제작회사
		보조금	교부세	지방비	기증등		차 체		특 장
8톤 카고	2004.09.14			226,000			현대		뉴택
전 장	전 폭	전 고		엔진출력		물탱크용량		홈탱크용량
10,500mm	2,495mm	3,730mm		290/2000(ps/rpm)
그 밖의 특기사항	∎차대부분: KP93J7MND4KB2Y001 ○승차정원 : 2명 ○연료탱크용량 : 200ℓ(경유) ○총중량 : 14,000kg ○변속기 : 수동 ○기타(특수장비)제원 등 - 발전기엔진 : 그레이스 - 발전기 : 15kw/22ps

붙임 2		몽골 현황

□ 일반현황

❍ 국    명 : 몽골 (Mongolia)

❍ 위    치 : 중앙아시아 고원지대(해발 1,350m)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

❍ 국가선포일 : 1924.11.26 (독립일 : 1921. 7. 11)

❍ 면적/인구 : 156.7만㎢ (한반도의 7.4배) / 300만명(’15.1월)

❍ 수    도 : 울란바토르(Ulaanbaatar,□붉은 영웅□이라는 의미)

❍ 종    교 : 라마불교(53%), 이슬람교(4%), 무교(39%)

□ 정치현황

❍ 정    체 : 민주공화제 (1992,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

❍ 지 도 자

- 대통령 : 차히야 엘벡도르지 (Tsakhiagiin Elbegdorj, 민주당)

- 총  리 : 치메드 사이한빌렉 (Saikhanbileg Chimed, 민주당)

□ 경제현황 (’14.12말 기준)

❍ G D P : 115억불  - 1인당 GDP : 3,843불

❍ 실질 GDP 성장률 : 6.9% (물가상승률 11%)

❍ 교    역 : 102.5억불 - 수출 : 55.6억불, 수입 : 46.9억불

❍ 세계 10대 자원부국 (주요자원 : 석탄, 동, 몰리브덴, 텅스텐 등)

□ 한-몽 관계 (’14.12말 기준)

❍ 수교일자 : 1990.3.26

❍ 교 역 액 : 3.7억불 (한국은 몽골의 제 4위 교역상대국)

- 수 출 : 3.47억불 (자동차, 석유제품, 농식품 등)

- 수 입 : 0.24억불 (광물, 양모, 가죽제품)

❍ 인적교류 : 방몽–40,756명, 방한–63,584

붙임 3		울란바토르시 현황

□ 명    칭 : 울란바토르('붉은 영웅'이란 뜻)

□ 건    립 : 1639년

□ 면    적 : 4,704㎢ (서울의 7.7배, 분지형태)

□ 인    구 : 137만명(’14.12월)

□ 기    후 : 저온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4계절이 분명

□ 주 산 물 : 모피․가죽제품, 모직물, 캐시미어제품, 농축산 가공식품

□ 행    정

❍ 시    장 : BAT-UUL Erdene (2012년 8월 취임, 시의회가 임명)

❍ 행정구역 : 9개 구(우리구 자매결연 : 총 5개구)

- 칭겔테이구(송파구), 수흐바타르구(종로구), 바영주르흐구(동작구), 바영골구(중구), 항올구(광진구), 성긴하이르한구(강동구), 날라이흐, 바가노르, 박항가이

□ 특    징

❍ 서울시와 자매도시 체결 (1995년)

❍ 몽골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 거주

❍ 울란바토르 시내의 3개 열병합 화력발전소(시 전체 난방공급), 자동차, 게르가옥(유연탄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로 대기오염 극심

※ 특히 울란바토르시는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겨울에는 스모그로 거의 매일 전 시가지의 시계가 50m 내외로 악화

❍ 울란바토르시는 도시 인프라 부족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MasterPlan을 수립 중이며 서울시의 도시개발 경험 및 기술 전수 가능

붙임 4		울란바토르 소방본부 현황

□ 명    칭 :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of Capital City

□ 건    립 : 2004년

□ 조    직 : 9개 산하 13 소방서, 1구조대

□ 인    원 : 600여명

□ 업    무 : 재난 및 가축, 인간 전염병의 예방 및 대응 등

□ 장    비 : 소방서 및 구조대 장비현황 (2012년)

❍ 소방서

❍ 구조대

장비명	용도	구입연도	상태
주출동차(스타렉스)	출동용	2006	하
보조차(스타렉스)	장비운반용	2006	하
유압장비 1세트	중량물작업용	1998	하
공기호흡기(한국산)	대원보호용	2001	하
구조로프 1동	고정 및 인양용	1995	사용 불가
안전벨트 5개	레펠용	1990	사용 불가
간이용 화학복 (러시아제)	화학보호용	1970년대	사용 불가

장비명	용도	구입연도	상태
펌프차(일제)	화재진압용	1992	중
소형탱크차(러시아제)	소방용수 운반용	1970년대	하
고가사다리차(일제)	진압 및 인명구조용	1992	중
공기호흡기(한국산)	화재진압작업용	2001	중
소방헬멧	대원보호용	1990년대	중
가반식펌프(러시아제)	소방용수 공급용	1970년대	사용 불가
방열복(1개)	화재진압용	1990년대	하

□ 특    징

❍ 소방학교가 없는 대신 소방대 부설의 소형 훈련탑을 보유

❍ 시내에 소방용수시설 단 2곳

❍ 일본 JAICA에서 무상지원 받은 차량 17대 모두 20년 이상 경과

붙임 5		불용소방차량 무상양여 관련법규

□ 절차요약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양여결정 → 양여합의서 작성 → 인계

□ 불용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각 기관(부서)에 소요조회를 한 후 기관의 장이 불용 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 (불용의 결정)

① 시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령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①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취득단가가 500만 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소방차 불용결정 : 기관의 장 (소방서장)

○ 불용결정 : 서울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 권한위임 : 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

□ 무상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 또는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 사회복지법인, ....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의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재해 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물품 소관이 전환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 불용소방차 : 재난재해 대비용으로 취득한 물품이며 물품소관이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가능대상 : 공익사업 수행 비영리단체

⇒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업 가능

◆ 물품관리관 : 물품보유기관 소방행정과장

붙임 6		무상양여 합의서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07.03.15)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명			③소속기관명						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 상 태			⑫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시장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소속기관명							회계명
(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