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504
결재일자	2016.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최용태		代김종호		05/13 김재학
협 조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5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선박 14건 / 항공기 3대 / 공작물 3개소 / 그 외 누락 재산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5. 05. 16(월) ~ 07.29(금)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동산․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기초조사→현장실사→보완→후속조치)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대) 관리재산 시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소방재난본부 ↓ 자산관리과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5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확인

- 규모, 면적 등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 결과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3)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2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본부 및 市자산관리과) ---  2016. 5월 중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市자산관리과)------------ 2016. 6월 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市자산관리과) ---- 2016. 8월 한

붙임 1.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2.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1부.

3. 시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5.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