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27
결재일자	2016.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연공흠		최규동	05/13 이인근
협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매뉴얼 제작 컨설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매뉴얼 제작 컨설팅 계획

사업장 업무공간 등에서 분리배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제로화 실현

1		추진근거

○ 2016년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운영계획

(자원순환과-3458호, 2016.3.7.)

2		추진목적

○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국토면적 1ha를 기준으로 일본의 1.5배, 유럽의 2배, 미국의 9배 수준, 20년 뒤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 있음

○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제로화 필요

○ 재활용가능 자원의 배출 제로화를 위한 유형별 실천방법을 매뉴얼로 제작․보급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3		컨설팅 개요

○ 컨설팅명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매뉴얼 제작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주요내용

- 사업장 유형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조사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매뉴얼 제작

4		세부추진계획

□ 컨설팅업체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용역)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수행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 선정사유

-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2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폐기물 분야 조사·연구, 폐기물과 관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 관련 기관의 폐기물 관련 분야 컨설팅 및 용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임

□ 과업내용

○ 사업장 유형별 분리배출 실태 조사

- 생활계폐기물 배출 사업장 유형

▶ 주거형 : 분리배출 실천이 미흡한 주거공간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영업형 : 1회용품을 주로 배출하는 편의점, PC방, 장례식장, 찜질방, 극장 등

▶ 업무형 : 관리가 용이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의 사무공간

※ 유형별 4개소 이상 조사(장례식장, 극장 2개소 이상)

- 실태 조사 내용

▶ 폐기물 배출량, 종량제 봉투사용량, 처리비용 관리 여부

▶ 사업장별 생활계폐기물 분리배출 및 관리매뉴얼 유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및 관리 실태

▶ 최종 배출시 2차 분리선별 여부 등

-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사업장 유형별 분리배출 및 관리의 문제점 분석

▶ 유형별 분리배출 확대 및 관리 개선 방향 도출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매뉴얼 제작

- 사업장 유형별 분리배출 실태 및 문제점 소개

- 단계별 관리 사항 및 실천 사항 제시

▶ 계획수립단계 : 발생량, 종량제봉투 사용량, 처리비용 등 현황 및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방법 등 적합성 체크

▶ 시 행 단 계 : 분리배출 품목 조정,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함 개선, 구성원 교육, 안내문 및 홍보 실시

▶ 사후관리단계 : 관리책임자 지정, 발생량 및 처리비용 관리 등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9,5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페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생활쓰레기시민실천확산,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부운영,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16. 5.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16. 5.  컨설팅 착수보고

○ ’16. 7.  중간보고

○ ’16. 9.  최종보고

○ ’16. 9   컨설팅 준공 및 결과물 납품

붙 임 : 1. 과업수행서

2. 원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