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이행점검*********

1. ************************************************************************************************************************************************************* 관련입니다.

2. 현재 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은 보도자료 배부 및 시장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16. 6. 중 시정권고 이행현황 시장보고가 있을 예정이기에, 그간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 진행상황 이후 ① 새로이 진행된 상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②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권담당관으로 제출(’16. 5. 20. 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권고 및 기 진행상황

시정권고사항 **************	조치 부서	수용 여부	기 진행상황
○ 서울시장은 시 및 출연기관 등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있는 경우 교육기관 인가 여부 따른 차별 없도록 조치 ○ ********은 「학자지원금관리내규」 등을 정비하여 교육기관 인가 여부 따른 학자금 지원 차별 없도록 조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건의 : ‘14. 2. 18.(불수용)
	***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개정건의(행정자치부) : ’14. 2. 6.(불수용), ’15. 4. 28.(불수용)
	** ***	완료	서울문화재단(기 시행) 서울디자인재단(’13. 12. 27.) 여성가족재단(’14. 1. 9.) 등 관련규정 정비
	**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개정시 「학자지원금관리내규」 개정하여 지원 예정

붙	임 :	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3 심동섭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