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6330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박태주		05/12 代박유미
협 조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방안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2016.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토론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배포 (5.10조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방안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동물복지지원시설(가칭) 조성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6. 5.10(화) 14:00~16: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방안 모색

❍ 참 석 자 : 약 133명

- 발제, 토론자, 시민단체장 및 시민 44명

- 행정1부시장,동물보호과장, 시 및 자치구 공무원 등 89명

Ⅱ		주요내용

□ 발제

❍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동물복지와 사회 구성원의 역할)

▸ 한국 시민 사회의 동물운동 현황,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과제

❍ 서울연구원 유기영(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 구상)

▸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의 필요성, 주요시설 제안, 비용편익

□ 지정토론

❍ 건국대 한진수교수 : 동물병원의 공공역할 명확히 정립, 연구 기능 포함

❍ (사)카라 김혜란이사 :동물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주민과 소통, 가치와 철학 담아야 함

❍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대표 :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TNR센터 설치

□ 시민의견

❍ 본 시설 도입을 환영, 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기대

❍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TNR센터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풀뿌리 동물보호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유기동물, 개식용 금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

Ⅲ		세부 토의내용

□ 발제

❍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동물복지와 사회 구성원의 역할)

▸ 한국의 동물운동 발전 경위 : 1991년 태동하여 2000년 초반            단체설립, 현재 반려동물 및 농장, 실험, 야생동물등 다양한 영역           에서 전문화되고 있으며, 회원 100만의 시민 단체로 발전

▸ 한국 시민 사회의 동물운동 : 동물보호제도 개선, 시민의식 제고,

동물보호 현장 개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추진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과제 : 동물복지 전담 부서 신설,

동물보호소 정부 직영화, 지역내 동물보호 문화 공간 설치

❍ 서울연구원 유기영(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 구상)

▸ 필 요 성 :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가 현재 20%수준에서 향후  30%대로 증가 예상

▸ 주요시설 : 사육포기동물 인수처, 입소동물 보호공간, 보호동물

입양처, 동물병원, 교육.세미나실, 사회화교육장, 상담실,

연구개발실, 행정실 등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 : 13,698백만원/연

- 유기동물 관리비용 절감 : 350백만원

- 행정업무부담 완화 : 1,543백만원

- 소음 등 환경분쟁의 억제 : 11,805백만원

□ 지정토론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한진수교수

▸ 유기동물 분양센터는 민관의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동물병원은 민간 시설과 차별화하여 불공정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동물 구입과 유통 단계에서의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동물장례 기능도 장기적으로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함

▸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보호정책 근거 지원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혜란이사

▸ 본 시설에는 입양카페, 도서관, 병원, 교육장, 세미나실 등이 필요

▸ 시설이 입주하는 지역은 주민과의 소통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함

▸ 상해입은 동물에 대한 긴급 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함

▸ 시설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함

❍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대표

▸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TNR시설이 필요하며

동물복지지원시설내 TNR센터가 조성되어야 함

□ 자유토론

❍ 시민 ○○○

▸ 우선 서울시 차원의 동물복지지원시설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환영함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번식장과 인터넷 판매가 규제되어야 함

▸ 동물복지지원시설은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동물보호에 대해 느끼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되면 좋겠음

❍ 시민 ○○○

▸ 식용견을 포함하여 모든 개로 동물등록 대상이 확대되어야 함

❍ 시민 ○○○

▸ 유기동물을 발견한 시민이 직접 구조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함

❍ 시민 ○○○

▸ 상해입은 동물을 긴급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에 찬성함

❍ 시민 ○○○

▸ 사육포기동물을 인수받을 경우 무분별한 동물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동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100평정도의 시설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부터 교육, 홍보 등 모든 시설을 넣을 수는 없음. 공간이 넓어야 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

❍ 시민 ○○○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TNR이 필요한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 시설에 TNR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어린 길고양이가 포획되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양이를 위한 쉼터가 만들어져야 함

❍ 시민 ○○○

▸  지자체 단위에서 풀뿌리 동물보호 시민운동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동물복지지원시설에서 이런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시민 ○○○

▸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를 도입하기 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유기동물 입양카페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민간 시설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도 필요함

❍ 시민 ○○○

▸ 서울시 차원의 동물복지지원시설을 만드는 것을 환영함

▸ 앞으로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이 자치구 단위로 만들어져야 함

❍ 시민 ○○○

▸ TNR사업은 자치구별로 200마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함. 시에서 TNR센터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향후계획

❍ 서울연구원「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연구 결과에 길고양이

TNR센터 및 동물보호 시민운동 지원 기능 포함

❍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 기본계획 연구 추진

▸ ‘16년도 수시 학술용역 심의에 상정하여 금년도 연구 시행

❍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 동물등록확대, 번식장 및 인터넷 유통 재제, 유기동물 가정보호제 도입,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Ⅴ		행정사항

❍ 시민토론회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2시간)

붙임 : 1) 발제자료 2건

2) 참석자 명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