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병합 계획수립***********

1. 관련근거

가.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5781(2016.4.2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통보**************

나.예방과-11269(2016.4.29.)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수립***********

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14108(2016.5.10.)호“「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라.市예방과-22243(20165.9.14.)호“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 알림”

마.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2조(청문의병합·분리)

바.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업체 중 예정된 청문일 전 위반사례가 통보되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을 아래와 같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6.5.19.(목)

나. 장 소 :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사법조사실

다. 공개여부 : 비공개원칙(당사자 신청시 공개)

라. 청문대상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내용 (차수)	적용법규	통보 관할서
********* ****************** ****************	***	******* ******* ************* ************	1. 소방기술자 미배치	1.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영업정지 3월(2차)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1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별표1】1.일반기준‘가’목 및 2.개별기준‘타’목	나주
			2. 착공변경 신고태만 (소방기술자)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3. 착공변경 신고태만 (소방기술자)	3.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제주

***************************************************”

마. 위반내용

1. *********는 전남 나주시 대호동 ********* 아파트 공사시 2014.8.25. 소방시공전기분야 착공신고 후, 책임기술자***** 해임(2016.1.31.)과 *** 재선임(2016.4.18.)기간동안 기술인력 미배치 및 착공변경신고를 태만히 하였고,

2. 제주시 두련일동 ************* 소방시설공사 중 *** 해임(2016.1.31.)이후 기술인력 ***로 변경신고를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함으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접수시 적발․통보 된 건임.

바.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 주재자:************

- 행정절차법 제28조,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1항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철자법 제31조에 의거 진행

사.청문통지 : 영업소재지로 등기발송

- 반송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시행

붙임 1. 나주소방서 통보문서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안 1부.

3. 기피신청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청문조서 1부.

6.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7. 증거자료 등 관리대장 1부.  끝.

담당자	임세희		위험물안전팀장	김희정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이남재
소방서장	05/12 김송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8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zhddl0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