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911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재훈	방준효	국승열		05/12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신촌동, 상도4동 우선추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촌동, 상도4동

우선추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신촌동,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관련 시기적으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교부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용역비」, 「청년 창업활동 지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요청(’16.4.25, 서대문구)

❍ 「1분골목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보조금 교부 요청(‘16.4.22,동작구)

❍ 주거지 재생분야 ‘16년 4월 성과관리 보고회 결과(‘16.4.27)

Ⅱ		추진현황

□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추진경위

- ‘15.04.2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02.18. : 주민협의체 구성

- ‘16.03.26./28. : 주민공청회 개최(2회)

- ‘16.04.11. : 서대문구 확대간부회의 보고

- ‘16.04.22. :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

- ‘16.05.11. : 서대문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향후일정

- ‘16.0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0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추진경위

- ‘15.04.2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03.26. : 주민협의체 구성

- ‘16.05.12. :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일정

- ‘16.05.     : 동작구의회 의견청취

- ‘16.06.     :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0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

Ⅲ		보조금 요청 현황

□ 요구내역

❍ 시비 배정 요구액 : 총 18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	시비	예산과목	비 고
신촌동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용역	140	140	경상보조	총액기준 매칭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20	20	경상보조
상도4동	1분골목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	25	22.5	자본보조	90% 매칭
합 계		185	182.5

지 역	구 분	‘16년 편성액	기 교부액	잔 액	금회 요구액
신촌동	계	3,388,000	165,000	3,223,000	160,000
	경상보조금	673,000	165,000	508,000	160,000
	자본보조	2,715,000	-	2,715,000	-
상도4동	계	3,155,400	1,348,560	1,806,840	22,500
	경상보조금	320,400	105,660	214,740	-
	자본보조	2,835,000	1,242,900	1,592,100	22,500

※ ‘16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개요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용역

❍ 신촌 통합축제 발굴 및 추진(40백만원)

- 기존 신촌 대형축제와 연계한 통합축제 브랜딩 및 골목점포축제․주민잔치 연계 등을 통하여 연 2회 운영

❍ 신촌 문화컨텐츠 개발(40백만원)

- 신촌 상징 아이콘, 문화지도, 아카이빙, UCC 공모 등

❍ 신촌포털 구축 및 운영(20백만원)

- 현 신촌포털 재정비, 문화지역정보 제공 등

❍ 지역 이미지 홍보(40백만원) : 지하철 및 웹 광고 등

► ‘16.6~9월 용역 순차 발주 → ’16.10월 통합축제 → ‘16.12월 용역준공

신촌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 청년창업포럼 연2회 개최(20백만원)

❍ 창업인 풀 구성 및 교류 지원

❍ 청년창업인-건물주간 연계 및 공간사용 협약 지원(스페이스 클라우드 연계)

► ‘16.8월 청년창업포럼 개최, ’16.12월 창업포럼 자료집 발간

상도4동 1분골목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 어린이시설 중심 약 1~3분내 도보권 중심 골목공원 조성 설계(25백만원)

- 상도동 235-23 일대, 폭 3~4m, 2개도로 총 연장 250m

- 놀이마당, 속도제한 표지판, 쌈지쉼터/등의자, 녹색플랜터, 도로 칼라포장 등

- 총사업비 : 195,000천원(공사+설계)

► ‘16.5월 설계용역 발주 → ’16.9~11월 공사시행

Ⅳ		검토의견

❍ 신촌동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및 상도4동 ‘1분 골목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 사업의 시급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자치구의 의견에 따라 ‘16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체감도 제고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조속히 교부하고자 함.

지 역	사 업 명	우선 추진 사유
신촌동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용역	‘16.10월 신촌 통합축제 시행을 위해 주민, 학생, 전문가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축제기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 용역발주 필요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16.8월 제1회 청년창업 포럼 개최를 위한 연대, 이대, 청년단체 및 전문가 섭외,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 감안하여 필요예산 조기집행 필요
상도4동	1분 골목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부족한 공원․녹지 면적을 대체할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골목공원 조성사업은 상도4동의 대표적인 마중물사업으로서 전문가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필요

Ⅴ		교부계획

□ 교부액 : 182,500천원

[단위 : 천원]

지 역	구 분	‘16년 편성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후 잔액
신촌동	계	3,388,000	165,000	160,000	3,063,000
	경상보조금	673,000	165,000	160,000	348,000
	자본보조	2,715,000	-	-	2,715,000
상도4동	계	3,155,400	1,348,560	22,500	1,784,340
	경상보조금	320,400	105,660	-	214,740
	자본보조	2,835,000	1,242,900	22,500	1,569,600

□ 교부 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매월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 도시재생시범사업 시․구간 매칭(9:1) 사업비(구비) 확보 이행 준수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