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국	이현우	05/12 전영석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신림동 1667-30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 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05. 12.
보고자 : 지방행정사무관 성 명 : 이현우(인)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민원인(이종빈)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16년 05월 12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관악구 신림동 1667-30	이종빈	85	10	15	d07********9	망실	28264435

조사내용

2016년 05월 12일 관내 관악구 신림동 1667-30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       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수도       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건축주(이종빈)는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관리하지 못해 망실하였        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이종빈)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폐전      신청을 해야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 관리소홀로 망실한 사항은 조례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