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350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최문환	김홍기	05/12 代김홍기
협 조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5.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 지정된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2016.4.22.)

Ⅱ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서울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 지정 시유재산(붙임 참조)

❍ 토    지 : 4필지 10,022.2㎡

❍ 건    물 : 9개동 25,580.75㎡

조사방법

❍ 조 사 자 : 행정지원과장 외 1명(담당자)

❍ 조사기간 : ‘16.5.16 ~ 5.31.

❍ 조사방법

- 실태조사기간 중 담당자 등 시유재산 전수 현장실사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대장 등 공부확인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Ⅲ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자산관리과 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Ⅳ		행정사항

❍ 자산관리과에 자체실태조사계획 제출(2016.5.12.)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 자산관리과에 시유재산 실태조사결과 통보(2016.9.30.)

붙 임 : 1. 시유재산 현황(재산관리관 : 서울도서관)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