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89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이명화	박영준	05/12 강석원
협 조

2016.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6.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 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투자·출연기관

- 총 457개 부서(본청 150, 사업소 216 / 투자·출연기관 91)

□ 점검기간 : ’16. 4. 11. ~ 5. 10.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23명(기관별 담당자 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공개 확인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여부

❍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 확인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Ⅲ		모니터링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 공개기한 준수율 : 89.9%

- 본청 80.4%, 사업소 89.3% / 투자·출연기관 100%

- 전분기(’15. 4분기) 대비 3.83%p 증가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총계	457	67	13.1	41	8.0	49	9.2
본 청	150	40	26.7	24	16.0	24	16.0
사 업 소	216	27	12.5	17	7.9	25	11.6
투출기관	91	-	-	-	-	-	-

❍ 공개지연 현황

※ 업무추진비 미공개 22개 부서(전체 5%미만)에는 모니터링 기간 중 통보하여 즉시 등록하도록 함(본청 21, 사업소 1).

□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항목 적정율 : 97.1%

- 본청 94.9%, 사업소 99.4% / 투자·출연기관 97.1%

❍ 부적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총계	457	8	2.1	15	3.6	12	3.0
본 청	150	6	4.0	10	6.7	7	4.7
사 업 소	216	-	-	2	0.9	2	0.9
투출기관	91	2	2.2	3	3.3	3	3.3

❍ 공개항목 부적정 : 총 35건(19개 부서)

- 집행일시(16) > 집행장소(13) > 집행대상(5) > 집행금액(1) 순

❍ 부적정 주요사유

-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업체 소재지) 미기재, 집행금액 초과

- 집행대상 인원수, 대표사용자 직위 등 기재사항 일부 누락

□ 공개대상 범위확대 여부

❍ 공개범위 확대율 : 96.9%

- 본청 95.3%, 사업소 98.6% / 전분기(’15. 4분기) 대비 4.1%p 증가

❍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총계	366	8	2.4	9	2.7	13	4.0
본 청	150	5	3.3	6	4.0	10	7.0
사 업 소	216	3	1.4	3	1.4	3	1.0

※투자·출연기관은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과목이 달라 제외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에 결과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청렴주간 등 활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 향후계획(안)

❍ ’16년도 기관별(본청 및 사업소) 청렴활동 평가에 결과 반영

-「부서장 청렴의지」항목 중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 ’16년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결과 반영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부문 중 업무추진비 공개

붙 임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