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007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방혜진	김은영	05/12 박대민

2016년 청소년 가출 통계산출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청소년 가출 통계 관련 회의 결과보고

청소년 가출 통계 집계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6.4.7.(목) 15:00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2층 회의실(마곡사업추진단 내)

□ 참   석: 김은영, 방혜진, 이미자, 박진규, 황철현, 김기남, 김효정, 백혜정, 조아미 (총 9명)

□ 회의안건 : 가출청소년 통계 산출방안 협의

□ 회의결과

【 가출청소년 통계산정 현황 및 문제점 】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내지 상습적 가출, 24시간 내외 또는 장기간 가출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가출통계 산출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청소년 가출 수치가 달라짐.

- 2014년 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에서 가출경험자의 96%가 1회 가출이며, 가출기간은 절반이상(53.4%)이 하루로 응답하여 가출경험에 의한 통계치 절반 이상은 쉼터 입소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정책 대상으로 보임

□ 생애가출경험이 일반청소년은 10% 정도이나, 학교밖청소년 대상 조사시 30%로 조사되는 등 대상선정에 따라서도 통계가 달라지고 있으며,

- 중·고등학생수에 생애가출경험률 10% 정도로 가출청소년을 추계할 경우 40만명,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자는 60만명으로 추정함

□ 정식 신고에 따른 경찰청 통계 또한 실종아동까지 포함되며, 상습가출로 인한 미신고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 쉼터 운영 정책수립을 위한 유의미한 산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경찰청 통계 13∼19세 실종 및 가출은 매년 2만여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24세의 경우 가출로 잡을 것인지 자립 출가인지 애매함.

- 생애 가출한 경험률 10%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횟수 2회이상이며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를 산출하면 전체 청소년수의 0.7% 정도이며, 이 수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수치로 판단될 수 있으나 러프한 추정치임.

※ 2015년 청소년수 9,610천명 × 0.7% = 67천명 (서울시 청소년수 1,785천명)

【 가출청소년 통계집계 방안 논의  】

1. 논리적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방안

□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가능

- 서울시 가출통계 집계와 관련해서 리서치 등을 통한 확률 표집한 연구조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으나 직접연구를 수행할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 대상으로 표본조사시, 표본수가 적어 조사수행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유해환경 실태조사도 17개 시도로 나누어 리서치를 통한 확률 표집을 실시 하는데, 서울만으로 확률 표집시 표집숫자가 매우 적어 수도권 영역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가출청소년의 규모만을 파악할 경우 기존 연구의 2차 자료로 원 연구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9세∼24세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구체적 통계치를 산출 할 경우 학교조사 및 가구방문 등 훨씬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함.

- 가출청소년은 노숙인의 경우처럼 하루동안 몇 명의 청소년들이 배회하는지 일제 조사를 하여도 여관방에 머무는 청소년 등으로 쉽지 않음

□ 직접 연구 수행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 좀 더 검토를 해야할 것임.

2. 경찰청 활용 공식통계 활용방안

□ 경찰청에 서울시 부분 통계내역 제공을 문의한 결과, 경찰청은 각 자치구별 통계는 관리되지 않으며, 경찰서별 통계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었음.

□ 다만, 서울시 거주자 및 나이, 성별 통계는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 차기 회의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6. 6월 중,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