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507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혜경	이향숙	박유미	05/12 代박유미

2016 보건지소 사업공모 계획

2016.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보건지소 사업공모 계획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2016년 보건지소 확충·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585(2016.05.03)호)

		‘15년 추진현황

Ⅱ

사업공모

❍ ‘15. 5월 서울형 공모 시 메르스 현안업무로 인한 자치구 미신청

❍ ‘15. 12월 서울형 공모 시 1개구(참여 1) 신청

- 참여형(1) : 성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참여전문가, 건축가, 관련공무원 5~6명 참여

❍ 서면 및 면접심사 실시

최종 선정결과 : 1개구 선정

구분	자치구	소 재 지	시설지원 유형	개소 및 예정	면적	사업내용	시비지원 (단위:백만원)
참 여 형 (1)	성북	정릉동200-1	신축	‘16.7월	400㎡ (121평)	아동, 청소년 상설 영양 체험 플라자 사업 등 어린이친화프로그램 사업	700

		공모계획

Ⅲ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선정계획 : 서울형 3개소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7억원 내

지원내용 : 시설 및 장비 시비보조금 지원

❍ 시설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임대

❍ 장비 및 차량 : 8천이내 지원

※ 보조비율 : 시비 100%

지원기준 : 신증축 2,553천원/㎡, 개보수 905천원/㎡

사업내용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1가지 이상

지역선정 : 구별 건강취약 洞지역****************************************************

신청서 제출 : 5.27(금)까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 붙임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사업계획),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설계안 등)

심의위원회 구성 : 4~5인 구성

❍ 관련 공무원, 보건의료전문가, 건축전문가, 시민참여전문가 등

선정절차

사업공모 안내		자치구 신청서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건축, 주민참여 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공표		사업대상 선정 및 자치구 예산 교부
서면 및 면접평가		조건부 선정시 보완사업계획서 제출받아 최종 결정

		향후일정

Ⅳ

2016 5.10(화) :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 안내

2016 5.20(금) : 보건지소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2016 6.06(월) : 보건지소 선정심의계획 수립

2016 6.13(월) :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16 6.27(월) : 심의결과 통보

※ 조건부선정시 자치구 보완사업계획 제출 요청

2016 7.08(금) : 자치구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2016 7.13(수) :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신청 안내

2016 9월 : 자치구 예산교부

붙임 : 2016  보건지소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