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5560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창환	양돈욱	송상영	이택근		05/11 김준기
협 조
	교량안전과장			박문희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2016. 5.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성수대교 붕괴 이후 그간 시행해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현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유지관리 발전과 그간 실무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과거 관행적, 답습적 유지관리업무 재진단 필요

※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이후 추진해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진단

○ 그간 실무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로 향후 미래에 적용할 유지관리 업무 혁신 추진

□ 기본방향

○ 실무부서(도로사업소, 공단)의 유지관리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 분석

○ 실무인력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혁신 연구과제를 추진

○ 향후, 미래의 바람직한 유지관리 추진방안 도출 및 업무적용

□ 연구대상 및 절차

○ 연구대상 : 유지관리 공법․기술․제도․기준․시스템 등 전분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험적용, 효과분석, 실무개선 평가 등

○ 추진절차

과제 발의		선정 및 조정		팀별 연구		결과도출		시행 및 전파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 (기획총괄)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 (팀별 총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외부전문가 등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도로시설과

Ⅱ		추진방안

□ 실무연구팀 구성

○ 팀구성(총 7팀) : 도로사업소 각 1팀(6개 팀), 시설공단 1팀

-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및 시설공단에서 팀 총괄

○ 구성원 : 팀별 최소 5명 이상

- 도로사업소 또는 시설공단 총괄담당 1명, 교량안전과 및 도로시설과 공동연구담당 각 1명, 외부전문가 분야별 1명 이상 등

	《외부전문가 참여》
‣ 대상분야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계측, 포장개선, 구조검토 등 유지관리 전분야 ‣ 인력활용 : 시설안전자문단(113명), 교수,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등

□ 운   영

○ 연구과제 선정

- 선정절차 :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및 팀별 검토(3~4월) ⇒ 선정완료

- 선정기준 : 유지관리 실무 개선필요사항 위주의 실현가능 과제

○ 실무연구 추진

- 연구기간 : 2016. 5. ~ 2016. 12.

※ 동절기 효과분석 과제는 예외적으로‘17.3.까지 추진

- 연구방법 : 팀별(사업소 및 공단 총괄) 현황조사, 자문, 시험시공 등 추진

○ 성과발표 및 업무적용

- 착수보고(‘16. 5), 성과발표(’16.12.), 우수사례 전파(‘17.1)

- 업무개선 및 타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 등 필요시 예산확보

	《기관 및 부서별 역할》
‣ 도로시설과 : 기획·관리 총괄, 팀별 공동연구 참여, 방침시행 및 정보공유 등 ‣ 교량안전과 : 과제 제안, 팀별 공동연구 참여, 성과분석 등 ‣ 도로사업소 : 과제 제안, 팀별 연구총괄, 실무적용 및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 시설공단 : 과제 제안, 팀별 연구총괄, 실무적용 및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Ⅲ		연구과제

○ 사전조사 및 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장 간담회(2016.2.17.) 등 실시

○ 실무 개선대상 중 실현 및 업무적용 가능성 감안 과제 선정

《 팀별 연구과제 》

팀	제목(과제)	주요내용	연구기간	소요비용
동부	교량상부 보도 구조개선으로 내구성 향상	·보차도경계석 틈으로의 우수 유입 및 상판열화 등 개선(ex:광평교) ·보도 높이 낮춤시공으로 우수침투 방지, 효과분석	2016.5. ~ 2016.12.	140백만원
서부	터널 조도개선, 내구성 및 경관성 확보	·터널내부 콘크리트 표면 빛 반사율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조도개선, 미관개선이 가능한 친환경 공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2016.5. ~ 2016.12.	100백만원
남부	복개구조물(지하차도) 신축이음 규격, 기준 등 개선	·복개구조물 신축이음 교체시 시설상태를 감안한 신축이음 규격결정 및 설치 필요 ·계절별 효과 추적관찰	2016.5. ~ 2016.12.	18백만원
북부	지하차도 지하용출수 처리 방안 연구	·지하차도 시공이음부 용출수 원인분석 및 사례조사 ·보수공법 개선방안 적용, 효과분석 및 경제성 비교	2016.5. ~ 2016.12.	30백만원
성동	교량 및 고가 신축이음 하부 유도배수관 설치방법 개선	·유도배수관 퇴적물 및 신축이음 활동에 의한 파손발생, 기능 상실 ·배수구배 감안 경사적용 및 수직 배수관 설치, 효과추적	2016.5. ~ 2016.12.	100백만원
강서	도로시설물 고드름 발생 예방대책 추진	·고드름 피해사례 현황조사 및 원인분석 ·예방대책 시험시공 경진대회 개최 및 성과분석	2016.5. ~ 2017.3. ※동절기 효과분석 감안	100백만원
공단	교량시설물의 효과적인 조류접근방지시설 연구	·탈부착이 곤란한 기존 조류 접근방지시설로 효율성 저하 ·본시설물 유지관리여건 및 현장상황 고려, 적용방안 연구	2016.5. ~ 2016.12.	100백만원

※ 소요비용은 각 기관 2016년 일상유지보수비용 등 활용

Ⅳ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실무연구 추진구상 전파 및 과제 사전조사(‘16. 1. ~ 2.)

○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완료(‘16. 2. 17.)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참석

- 과제대상 논의,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등 협의

○‘16. 4.  : 실무연구 과제 최종 선정

○‘16. 5.  : 착수보고 및 발표

- 본부장 주재 착수보고(5.23. 잠정)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워크샵(5.31~6.1 예정)시 팀별 발표

○‘16. 12. : 성과발표회

○‘17. 1. ~  : 업무적용 가능 과제 실행방침 수립 및 전파.   끝.

붙   임 : 실무연구 개요서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