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5.10)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결재
김종억		05/11 오승호
협 조
	주무관			박인수

	명에 의하여 한강유람선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판결기일에 출장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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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내 용
일 시	2016. 5. 10. 12:00 ~ 18: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해양심판원5.10)
내용	□ 해양심판 개요 ○ 사 건 명 :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 ○ 재결기일 : 2016. 5. 10(화) 13:50 ○ 장 소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참 석 자 : 수상안전과 박인수, 김종억 □ 재결서(주문) 이 침수사건은 코코몽크루즈호가 계속된 한파로 선착장 주변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 에서 무리하게 출항하다 선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한강유람선 운항관련 결빙 시 운항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 선장 항해사 업무 2개월 정지 - 기관장 업무 1개월 정지 - ㈜이랜드크루즈 개선 명령 □ 이유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유람선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기상특보 및 한강결빙시 운항통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 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파로 인하여 한강이 결빙될 경우에 대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침수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사고 이전 노후화 선박의 사고를 우려하여 선령기준 강화 법령을 건의하였고, 사고당시 한강이 결빙되더라도 선박의 운항을 통제 할 근거가 없어 통제하지 못한점과 사고이후 국민 안전처에 결빙 등 한파시 선박운항 세부 통제기준 마련을 건의하여 운항통제기준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 재결서 확인 : 심판장이 서기를 통하여 우리본부 해당분을 발췌하여 전달
비 고	※ 유선 코토몽크루즈호 침수사건(사건번호 제2016-016호) 재결서로 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