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807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장만수	구본상	김선순		05/11 유재룡
협 조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2016.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휴게공간 부족, 휴게실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증대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작성 (’15. 6)

○ 청소근로환경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시장 요청사항, 노동정책과 ’14. 4. 2)

Ⅱ		현 황 및 경 과

□ 현     황 (’15. 12월 기준)

○ 환경미화원 및 휴게실 수

구 분	계	자치구 직영	대 행	비 고
환경미화원(명)	5,280	2,392	2,888
휴게실 (개소)	438	312	126

□ 추진경과

○ 2011년도 : 1,435백만원 지원 (특별교부금) - 25개 자치구

○ 2013년도 :   792백만원 지원 (특별교부금) - 25개 자치구

○ 2014년도 :   250백만원 지원 (주민참여예산) - 24개 자치구(중랑구 제외)

○ 2015년도 :   200백만원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

《 ’15년 자치구별 교부금 지원 현황 》24개구, 19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교부액	자치구	시보조금	자치구	시보조금	자치구	시보조금	자치구	시보조금	자치구	시보조금
종로	5	광진	20	강북	14	서대문	4.5	구로	10	관악	8
중구	4.3	동대문	6	도봉	3	마포	6	금천	3.5	서초	3.8
용산	10	중랑	3.5	노원	10	양천	10	영등포	5.5	송파	9.5
성동	6	성북	15	은평	15	강서	4	동작	20	강동	2

Ⅲ		시보조금 지원(안)

□ 신청 현황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23개 자치구 414백만원

□ 지원 가능액 : 200백만원 (신청액에 비하여 214백만원 부족)

□ 지원 기준

○ 구비확보 여부에 따라 휴게실 개선 공사 및 필수항목 구매에 한정하여 지원

- 확보 자치구   : 신청금액의 최대 13백만원 까지

- 미확보 자치구 : 신청금액의 50% 지원하되 최대 7백만원 까지

	< 지원 대상 : 공사 및 구매물품 >
□ 휴게실 개선 □ 화장실 개선, 세면 및 휴게 시설 확장 · 개선 공사 □ 바닥 난방공사, 지붕 방수 공사, 노후 컨테이너 교체 등 □ 필수 12항목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휴게시설 가이드라인) □ 시설설비 (4항목) : 온수 샤워기, 수세변기, 냉방기, 바닥난방 □ 생활가전 (4항목)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 수납가구 (3항목) : 작업공구용 개인사물함, 일상복용 개인사물함, 신발장 □ 안전관리 (1항목) : 자물쇠

□ 시보조금 지원 : 22개구 200백만원 (세부내역 붙임 #1)

○ 구비 확보 18개 자치구 178백만원

- 상한액 지원(13백만원) : 10개 자치구 130백만원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은평,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 개선공사 및 필수항목 아닌것은 제외하여 지원 : 10개구 48백만원

(동대문 10, 중랑 7, 강북 10, 도봉 6, 서대문 5, 금천 6, 관악 3, 서초 1)

○ 구비 미확보 4개 자치구 22백만원

- 신청액의 50% 지원하되 상한액 지원(7백만원) : 3개 자치구 21백만원

(용산, 노원, 송파)

- 신청액의 50% 지원  : 1개 자치구 1백만원 (강동)

※ 미지원 자치구 : 3개 자치구(필수항목 외 신청 : 마포, 미신청 : 동작 · 강남)

□ 향후 추진일정

○ 휴게실 개선 시보조금 지원              : ’16. 5월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16. 5월 ~ 11월

○ 개선사업 정산                          : ’16. 12월

□ 소요예산 : 총 323백만원 (시비 200백만원, 구비 123백만원)

○ 예산과목 (시보조금)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휴게시설 가이드라인」준수

- 청소대행업체 평가항목에 휴게실 개선실적 반영 등

붙임 :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1부.     끝.

붙임 1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자치구	구 비 (천원)	요청액 (천원)	지원대상액 (천원)	시비지원액 (천원)	지 원 내 역	비 고
계	123,440	413,578	339,500	200,000	□ 휴게실개선 73개소 □ 물품 구비 409개
종로구	4,000	30,000	30,000	13,000	휴게실개선 2개소 (내부공사 1,보일러공사 1), 냉장고5	(구비 확보)상한액
중구	3,700	16,069	16,069	13,000	휴게실개선 2개소, 옷장 35조, 에어컨 5, 전자렌지5	(구비 확보)상한액
용산구	0	15,000	15,000	7,000	휴게실개선 1개소 (수도, 전기, 샤워시설), 세탁기·냉장고·락커 등 구매	(구비 미확보)상한액
성동구	5,400	28,600	28,600	13,000	휴게실개선 6개소 (화장실 1, 휴게실수리 5), 옷장 12, 냉장고 4, 에어컨 1, 전자렌지 5, 세탁기 1, 냉방기 1	(구비 확보) 상한액
광진구	7,200	30,000	30,000	13,000	휴게실개선 3개소 (설치 1, 바닥난방 2), 전기온수기 1, 수세변기 1, 냉방기 1, 냉장고 3, 세탁기 1, 전기포트 10, 개인사물함 30	(구비 확보) 상한액
동대문	3,500	10,000	10,000	10,000	휴게실개선 4개소 (수도시설 1,화장실 3), 세탁기 1, 냉장고 1
중랑구	9,000	8,000	8,000	7,000	휴게실개선 5개소 (보일러교체 3, 바닥난방 2), 전자렌지 · 커피포트	제외난방기
성북구	20,000	25,000	25,000	13,000	휴게실개선 1개소 (이전 설치공사), 에어컨 3, 개인사물함 20, 냉장고 1	(구비 확보) 상한액
강북구	4,010	14,000	10,000	10,000	휴게실개선 6개소 (전기판넬 2, 지붕보수 2, 전기공사 2), 냉난방기 1, 냉장고 1, 전자렌지 14, 전기포트 14	제외전등교체(LED), TV 1
도봉구	11,520	9,300	6,000	6,000	휴게실개선 1개소 (방수공사), 옷장 10, 전자렌지11	제외전등교체(LED) 15
노원구	0	20,000	20,000	7,000	휴게실개선 7개소 (전기온돌 2, 샤워시설 4, 보일러 1), 전자렌지 11, 세탁기 1, 냉장고 1	(구비 미확보) 상한액
은평구	3,000	27,000	27,000	13,000	휴게실개선 1개소(노후 컨테이너 교체) ※ 구비 추가 확보하여 추진 필요	(구비 확보) 상한액
서대문	10,080	8,000	5,000	5,000	휴게실개선 18개소 (상하수도, 단열, 바닥보수, 선반설치 등), 냉장고·세탁기 · 개인사물함 구입 등	제외싱크대, 도배, 장판
마포구	1,530	8,000	0	0		제외 신발건조기 10
양천구	5,000	16,000	16,000	13,000	휴게실개선 1개소 (바닥공사), 냉장고 3, 냉방기 5, 전자렌지 13, 세탁기 3, 신발장 2	(구비 확보) 상한액

자치구	구 비 (천원)	요청액 (천원)	지원대상액 (천원)	시비지원액 (천원)	지 원 내 역	비 고
강서구	8,100	20,000	20,000	13,000	휴게실개선 1개소 (옥상방수, 가스공사), 냉방기 1, 전자렌지 6, 수세변기 2, 전기포트 14	(구비 확보) 상한액
구로구	9,000	40,000	40,000	13,000	휴게실개선 3개소 (보수 1, 샤워실 1, 화장실 1),냉방기 10, 옷장 15, 세탁기 2, 전자렌지 2, 냉장고2	(구비 확보) 상한액
금천구	4,400	17,533	6,000	6,000	휴게실개선 1개소 (전기온돌), 세탁기 5, 냉장고 4, 전기포트 10, 에어컨 2	제외싱크대 1, 신발건조기 10, 선풍기 22, 청소기 10
영등포	11,500	40,376	40,376	13,000	휴게실개선 10개소 (확장 2, 바닥공사 3, 샤워실 3, 문설치 2), 옷장 20, 신발장 1, 냉장고 1, 전자렌지 2, 전기포트 2	(구비 확보) 상한액
관악구	500	3,000	3,000	3,000	에어컨 1, 냉장고 2, 세탁기 2
서초구	2,000	2,000	1,000	1,000	수세식변기 3, 전기포트 6	제외 신발건조기 6
송파구	0	23,700	23,700	7,000	에어컨 7, 냉장고 5, 전자렌지 6, 전기포트 23	(구비 미확보) 상한액
강동구	0	2,000	2,000	1,000	옷장8개	(구비 미확보)지원 대상액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