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과-37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결재
이승준	김동완	강선섭	05/11 유연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4번, 문형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 형 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64번

요구내용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회투자기금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3.1.1.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의원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 제출 의원 요구자료 목록 1부. (자료는 별도 제출)

〇 기 제출한 의원요구자료 목록

1. 김용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1.28)

1.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기관 관련

가. 위탁기관의 명칭, 대표이사 약력, 법인의 정관, 법인 설립년월일, 법인이사 명단

나. 민간 기부를 받을 경우 법인이 받는 인센티브(금전 등) 사항

2. 김인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13.4.30)

794-4.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당초 계획대비 변경내역 포함)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 관련 현황

다. 사회투자기금 위탁협약 주요내용

3. 김용석의원, 이행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13.7.12)

3.  사회투자기금 민간기금 조성 관련 자료 (김용석 의원)

16. 사회투자기금 ’13년도 사업계획 중간지원기관 모집 공고문 및 선정결과(이행자 의원)

4. 김용석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8.2)

1569.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한국사회투자(중간지원기관 포함)가 민간에서 모금한 금액 및 기부자 현황

나.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예산(기금 포함)을 집행한 내역

다. 한국사회투자의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현황

- 연혁, 사업실적, 기관 대표자의 주요경력 등

라. ‘기부금품 모집법’상 한국사회투자의 법적 지위와 모금가능 범위 및 한국사회투자에 대한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마. 한국사회투자가 채용한 자체 인력현황과 채용된 인력의 직급 및 처우 등

(팀장급 이상으로 채용된 입사자는 성명 및 출생년도 제출)

5. 김용석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8.16)

169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 간에 체결된 협약서 (협정서, 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사본

나.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 간에 오간 공문 제목 및 날짜

다. 한국사회투자(중간지원기관 포함)가 민간에서 모금(기부 받은)한 금액 및 기부자 현황

6. 정문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3.9.2)

1876.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관련

가. 위원회 개최 현황

나. 출석위원 명단

7. 김생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3.11.11)

2476.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현황

8. 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경제위원회, ’13.11.)

96.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각종 방침서

나. 수탁기관 선정관련 자료

다. 수탁기관 현황 및 조직, 위탁비 지급내역 (정산서류 포함)

라. 기금 모집 및 사업수행 실적

9. 김동승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경제위원회, ’13.11.)

124.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각종 방침서 사본

나. 수탁기관 선정관련 자료

다. 자금조성 내역

라. 위탁사업자 내역(자본금, 업무실적, 이사내역, 연혁 등)

10. 김용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3.18)

303.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2013년 기금조성 및 사회적기업 등 지원실적

나. 2013년 한국사회투자 및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실적

다. 2014년 한국사회투자 및 중간지원기관의 주요사업계획

라. 기부금품 모집법상 한국사회투자와 중간지원기관의 법적지위와 이들 기관에 대한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마. 2013~2014.2월 한국사회투자의 중간지원기관이 기부받은 실적

11. 박래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4.3)

393.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2013 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 (모금액, 기부현황 등)

나. 2013년 회계연도에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예산(기금)을 집행한 상세내역

다. 당초 목표대비 모금액이 부진한 사유 및 향후 계획

12. 박래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5.9)

517. 2013 회계연도 기금사업 집행현황

4. 사회투자기금

4-1. 사회적가치평가 프로그램

4-2. 민간위탁수수료

4-3. 중간지원협력사업

4-4. 소셜하우징 사업

4-5. 사회적배려기업 융자

13. 김용석 의원 (교육위원회, ’14.9.2)

258.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수행기관(수탁기관 포함)이 서울시에 제출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울시의 수정 보완 및 승인 사항

나. 수행기관의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

다. 서울시가 2013.1.1.~2014.6.30. 중 사회투자기금 위탁사무에 관해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 사항

라. 수행기관의 직원 현황(직급별 인원 및 대표자와 팀장급 이상의 성명), 2013.7.1.~2014.6.30. 중 신규채용 현황

마.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현황과 2013년도 실적

바. 2013.1.1.~2014.6.30.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지급한 위탁운영비 현황

14. 이행자 의원 (교육위원회, ’14.9.17)

383-14. 사회투자기금운영민간위탁업체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현황, 인건비 운영비 집행현황, 성과 평가

15.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4.9.29)

3.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2014년 사업계획서

나. 2013~2014년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

다. 수행기관 및 중간지원기관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라. 사회투자기금 운용실적 부진 원인 및 제도개선 과제

16. 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4.11.)

77.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각종 방침서

나. 수탁기관 현황 및 조직, 위탁비 지급내역 (정산서류 포함)

다. 기금 모집 및 사업수행 실적

17. 박양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4.11.)

118.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현재까지 기금 조성 상세내역

나. 조성 후 현재까지 연도별/각 사업별 사업내역 및 실적

다. 지원 기금 회수 실적

라.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및 상세 정산자료

마.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관련 예산 및 상세 정산자료

바. 참여기관/참가자 명단, 용역결과보고서

18. 김종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4.11.)

133. 사회투자기금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등 중앙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질의 답변 내용일체

19. 김종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4.11.)

144. (재)한국사회투자와 서울시간 수/발신 공문 일체

가. 민간위탁 이전부터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각종 공문 및 의견서 등 일체

20. 오경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4.11.)

168.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각종 방침서 사본

나. 위탁사업자 선정 자료 일체

다. 자금 조성내역

라. 사업추진실적

마. 위탁사업자 내역(자본금, 업무실적, 이사내역, 연혁)

21.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4.12.17)

가. 사회투자기금 2013년, 2014년 각 사업별 상세 예산집행내역

나. 2013년, 2014년 (재)한국사회투자 민간위탁금 정산자료(상세자료)

22. 김제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5.1)

9.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2014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모금액, 기부현황 등)

나. 2014회계연도에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예산(기금포함) 집행한 상세내역

23.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6.17)

57. 사회투자기금 설치 이후 기금적립 및 운용관련 자료

24. 박양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6.30)

3. 3년간 사회투자기금 관련 현황(집행현황, 모금현황, 실적 등)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25. 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80.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각종방침서

나. 수탁기관현황 및 조직, 위탁비 지급내역(정산서류포함)

다. 연도별기금모집 및 사업수행실적

라. 사회적투자기금 활성화방안

26. 위원회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81.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과 연체현황 및 대책

27. 박양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149.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현재까지 기금 조성 상세내역

나. 조성 후 현재까지 연도별/각 사업별 사업내역 및 실적

다. 지원 기금 회수 실적

라.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및 상세 정산자료

마.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관련 예산 및 상세 정산자료,  참여기관/참가자 명단, 용역결과보고서

바. 중간지원 기관 선정 관련 상세자료

사. (재)한국사회투자 인력 및 조직 변동내역(위탁 후 현재)

28. 김종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169. 사회투자기금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등 중앙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질의 답변 내용일체

29. 오경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228. 사회투자기금관련

가. 각종 방침서 사본

나. 위탁사업자 선정 자료 일체

다. 자금 조성내역

라. 사업추진실적

마. 위탁사업자 내역(자본금, 업무실적, 이사내역, 연혁)

30. 최호정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위원회, ’15.11.)

263. 서울시-한국사회투자(원수탁기관  포함) 간 협약서 사본 일체

264. 한국사회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승인한 2014, 2015년 사업계획서

265. 한국사회투자 2013, 2014년도 결산보고서

266. 2015.1.1.현재와 2015.10.1일 현재의 한국사회투자 조직도(근무자 현황포함, 성명 제외) 각 1부

267. 한국사회투자성립후 2015.9.30. 까지 이사진 변동현황

268. 2014-2015.9.30.까지 한국사회투자와 중간협력기관과 체결한 약정(협정)서 등 사본일체

269. 사회투자기금  관련 서울시(한국사회투자 포함)가 기부받은 내역(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익명처리)

270. 2014-2015.9.30.까지 사회투자기금의 중간협력기관 현황과 각 중간협력기관의 사업내역

31.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11.30)

가. 한국사회투자 개혁 4차례 회의 결과

나. 2012년도 한국사회투자 기금 민간위탁 논의자료

다. 사투기금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허가자료

32.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12.14)

가.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상세내역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3년간 기본운영계획과 변경계획

다. 최근 3년간 중 사회투자기금 사업별 운영실적 및 상세예산 집행내역

33. 박양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12)

가.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상세내역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3년간 기본운영계획과 변경계획

다. 최근 3년간 중 사회투자기금 사업별 운영실적 및 상세예산 집행내역

34. 신언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6.4.6)

4. 사회투자기금 관련

가. 2015 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 (모금액, 기부현황 등)

나. 2015 회계연도에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예산(기금포함)을 집행한 상세내역

35. 신언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6.4.12)

가. 2015년 기금운용계획상 “기금 총 조성규모”에 기재된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액 및 세부내역

36. 이숙자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6.4.15)

가.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상세내역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의 최근 3년간 기본운영계획과 변경계획

다. 최근 3년간 중 사회투자기금 사업별 운영실적 및 상세예산 집행내역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담당사무관	김동완
	☎ 2133-5525	담당자	이승준
	작 성 일 :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