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7130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경화	홍남기	유재명	05/11 김기영

공정하고 청렴한 서울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계획

2016. 5.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정하고 청렴한 서울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계획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행동강령 개정 시행(’16.2.18)에 발맞춰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시행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보장 및 시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제정 이유

○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로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

○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내용

○ 이해충돌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이해충돌의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이해충돌 규율 현황

○ 이해충돌 관리 체계 및 절차

- 이해충돌 확인, 상담 및 관리 조치,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제재

○ 고위공무원 재정상 이해충돌 심사 제도

○ 민간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 이해충돌 Q & 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 제 정 안 : 첨 부

□ 향후 계획

○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시행 공문 통보

- 기관별 행동강령 교육시 매뉴얼 숙지 및 준수 관련 교육 실시 협조

○ 행정포털 활용, 매뉴얼 제정·시행 사항 안내

-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탑재

○ 매뉴얼 책자 발간 배포 : 2016. 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