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773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현일		최원규	05/10 변태순
협조
	문화관리팀장		代승효선

2016년 청계천 조형물(SPRING)

유지·관리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동상·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	문화정책과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부서(디자인 정책과-문화정책과)간 협력 방안	- 디자인정책과 : 사업 계획수립 및 대외 업무 추진 등 - 문화정책과 : 계약 의뢰, 예산 집생 등	30,000 천원

2016. 5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기획팀)

2016년 청계천 조형물(SPRING) 유지□관리용역 추진계획

시민 문화자산이자 서울 도심 관광명소인 청계천 조형물 “SPRING”의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 지속가능한 문화적 가치 확보에 만전을 기함

I.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목

□ 추진경위

❍ ’06. 9. 29	조형물 “SPRING” 제작 완료 (KT □ 서울문화재단 기증)

❍ ’06. 11. 14	조형물 “SPRING” 기증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09. 12. 28 ~ ’10. 6. 30	1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0. 7. 27 ~ 12. 31	2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0. 12. 21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통과

(조직담당관 - 6개월, 청계천 유지보수와 통합관리운영)

❍ ’11. 1. 1 ~ 6. 30	3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1. 4. 13	조형물 유지관리 위탁용역 이관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회신

(문화정책과 □□  하천관리과  :  예술품이므로 통합위탁 불가)

❍ ’11. 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정 결정 (재계약 1년 6월)

❍ ’11. 7. 1 ~ 12. 31	4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2. 1. 26 ~ 12. 31	5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3. 1. 3	조형물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대상 제외 통보

(문화정책과 □ 조직담당관)

❍ ’13. 3. 7 ~ 12. 31	6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4. 1. 1 ~ ’15. 12. 31	7, 8차 유지보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16. 3. 24	유지관리 업무이관 (문화정책과 □ 디자인정책과)

작 품 명	:  “SPRING“

작    가	:  Claes Oldenburg, Coosje Van Bruggen

준공일자	:  ’06. 9. 29

위        치	:  청계광장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천 시작점)

규    모	:  높이 20m x 폭 5.6m

형상 및 구성

-  외부  :  파란색과 붉은색 띠모양 도색을 가진 원뿔나선형의 고동 형태

-  내부  :  내면 기저부~상단부 아이보리색 도색, 파란색･붉은색 DNA형 알루미늄 리본 결합

-  구성  :  조형물 본체, 잔디언덕, 연못(수조)

-  조명  :  나선형 틈새로 간접조명 효과를 내는 내부조명 설치

제 작 비	:  35억원 (전액 KT 기부)

시 공 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청계천 조형물 “SPRING” 개요

II.  유지□관리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조형물 시공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  사업자는 서울시에 유지관리결과(대장)를 3개월 단위로 제출하고 사업비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사업내용의 투명성과 성과의 안정성 확보

-  유지관리 작업은 시 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 사업 충실도 제고

□ 계약체결

❍  사 업 명  :  2016년 청계천 조형물(SPRING) 유지□관리 용역

❍  대        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윤정섭 교수)

❍  사업기간  :  ’16. 5월 계약체결 시점 ~ 12. 31

-  ’17년부터는 연초에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4/4분기에 사전 준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한예종 산학협력단은 ’05~’06년 스웨덴 출신 미국작가 C. Oldenburg가 구상한 조형물 SPRING을 직접 제작□설치(총감독 한예종 배진환 교수)하여 SPRING의 구조□기능□특성에 정통하고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8차에 걸친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통하여 섬세하고 예민한 조형물의 정비□보수□관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목

※  안전감사담당관-6216(2016.5.4)호 일상감사의견 : 적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계약금액  :  3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운영지원, 청계천조형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100-201-02)

❍  주요과업  :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 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조형물 유지□관리과업 시행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추진방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정책과-문화정책과 협업

-  디자인정책과  :  방침 수립 및 사업자 협상 등 대외 업무 수행

-  문화정책과  :  계약의뢰,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수행

□ 향후추진일정

❍ ’16. 5월	청계천 조형물(SPRING) 유지□관리 계약 체결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 ’16. 5월 ~ 12월   유지□관리 용역 시행

□ 붙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붙 임】

『청계천 조형물(SPRING)』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청계천 조형물(SPRING)」유지□관리

□  기        간 : ’16. 5월 계약일 ~ ’16. 12. 31

□  예        산 : 30백만원 이내

□  과업목표  :  청계천 조형물 SPRING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가치 확보를 위해 조형물의 구조□외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  대상시설  :  청계천 조형물(SPRING)  전체

□  과업내용  :  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

1) 청계천 조형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점검 : 육안 및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

- 정밀점검 : 정기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실시

-  특별점검  :  태풍, 지진, 이상 기상, 사고 등의 사유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조사와 점검장비를 사용한 점검 등

-  유지보수  :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마모□훼손 부품 교체, 구조 안전 점검 및 취약부 보강, 도장 점검 및 박리부 부분 보수□재도색, 내□외장 청소 및 외장 광택 등 구조적□심미적 건전상태의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  “사업자”가 조형물의 유지□관리 관련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이를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 담당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단,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2)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사항

2

일 반 사 항

1. 사업(유지관리)계획의 제출

○  “사업자”는 “서울시”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상기 과업내용에 관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사업비의 청구 및 정산 등

○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은 계약 후 3개월 마다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3개월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서울시”에 점검결과(대장)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시기는 과업 수행 현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는 “서울시”가 점검결과(대장)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등

○  “사업자”는 조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조형물 등의 훼손, 멸실 또는 망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절한 선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하는 경우, “사업자”는 “서울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지도․감독

○  “서울시”는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업 내용을 지도□감독한다.

○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및 계약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  “서울시”는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서울시”에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2.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자”가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판단하는 경우

3.  “서울시”의 권고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혹은 불이행 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서울시”의 동의 없이 “서울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서울시”는 위 항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기밀유지

○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습득 및 축적한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모든 정보를 “서울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거나 양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시 “서울시”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8. 기타사항

○  계약의 보증 등 계약 관련 제반 일반조건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2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