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82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허재범	유승권	조기태	05/10 서순탁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6. 5.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주민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보고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소방행정과-10991(2016.4.27.)호 “2016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및 교육참석 요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토지 및 건물)

❍ 토지 : 4건 4필지 6,347㎡, 건물 : 5건 6,681.41㎡

연번	부서명	위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비고
1	동작소방서(본서)	여의대방로16길55	2000.6.27. (2010.03.10.증축)	-1/3층, 연4,792.07㎡, 2개동
2	노량진119안전센터	노량진로187	1987.5.12. (2003.9.24.재건축)	4층, 연801.49㎡, 1개동
3	상도119안전센터	국사봉1길17	1984.9.27. (1995.10.19.증축)	-1/2, 연386.10㎡, 1개동
4	백운119안전센터	사당로63	1991.02.12. (2006.11.6.증축)	-/4층, 연701.75㎡, 1개동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6. 4. 20.(수)

❍ 조 사 기 간 : 2016. 5. 11. ∼ 8.  31.

조사자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외 1명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방재난본부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공작물, 입목죽, 궤도차량,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자료수집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소방관서 장비관리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수정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市 재무국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시   기  : ‘16. 6월 ~ 7월중

❍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소,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6. 5. 10.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소방서  → 본부 → 자산관리과) ‧‧‧‧‧‧‧‧‧‧‧‧‧‧‧‧‧‧· 2016. 5. 11.

❍ 공유재산관리카드 및 system정비(소방서) ‧‧‧‧‧‧‧‧‧‧‧‧‧‧‧‧‧‧‧‧‧‧‧‧‧ 2016. 8. 31.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2016. 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각 재산관리관) ‧‧‧‧‧‧‧‧‧‧‧‧‧‧‧‧‧‧‧·‧‧·2016. 8.31.

6		행정사항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부상 내용과 일치 토록 정비

❍ 청사 기본현황, 층별현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신규 발급 정비

붙 임 : 1.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1부.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3.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4.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