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암중학교 내 노후하수관 교체 긴급복구비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북구 치수과-4175(2016.5.4.), 종암중학교-5000(2016.5.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하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종암중학교 내 노후하수관 교체를 위한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건과 관련 현장을 확인한 바, 학교 내 매설된 관로는 개운산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우,오수 처리를 위해 사용중인 관로로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규정의 배수설비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자, 관리자가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유입토록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로 개량은 사용자(개운산관리자, 종암중학교) 부담으로 추진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해당 관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관로가 아니므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5조(세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끝으로, 우리시에 귀중한 의견을 주신 종암중학교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치수과장),종암중학교장
주무관	김일구		하수관리팀장	김재승		물재생계획과장	05/1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6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