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213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정남희		김종필	05/10 김윤규
협조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자치구 위임징수 현황관리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6. 5.

세 무 과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자치구 위임징수 현황관리 기능개선 결과보고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수입 중 자치구로 위임 징수하는 일반회계 세목에 대해 위임부서(결산부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위임부서(시)와 수임기관(자치구)간 징수 및 결산 등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세무과-14705, 2015.6.29)

Ⅰ		추 진 배 경

❍ 2014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자치구로 위임하여 징수한 세외수입에 대해 결산부서 상이로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되어,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하는 세외수입 부과 시 위임부서(결산부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Ⅱ		자치구 위임징수 현황

❍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치구 위임징수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규모는 1,045억원으로 총 예산 1조2469억 대비 8.4% 차지

(단위: 백만원, 기준: 2015년 결산기준)

결산부서	위임징수 세목	징수액	결산부서	위임징수 세목	징수액
합계 : 104,531 백만원
자산관리과	시유재산임대료	734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간판포함)	68,105
	시유재산매입비	2,007		가로판매대사용료	544
	시유재산매입비(정비구역)	6,762		도로변상금	2,700
	공유재산사용료	1,169	하천관리과	하천사용료	2,038
	시유재산변상금	611		하천변상금	325
임대주택과	시유재산임대료	16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사용료	1,697
재무과	증지판매수입	24		체육시설사용료	9
	증지현금	3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16,298
세무과	그외수입	792	시설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697

Ⅲ		개 발 내 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관리 화면 개발

- 위임징수 세목에 대한 위임부서 및 적용기간 등록관리

- 위임징수 세목 및 위임부서 기초자료 생성

번호	부서명	세목명	번호	부서명	세목명
1	자산관리과	시유재산임대료	14	세무과	소송비용
2	자산관리과	시유재산매입비	15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
3	자산관리과	시유재산매입비(정비구역)	16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간판등)
4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사용료	17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판매대사용료
5	자산관리과	시유재산변상금	18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변상금
6	자산관리과	국유재산매입비	19	하천관리과	하천사용료
7	자산관리과	국유재산변상금	20	하천관리과	하천변상금
8	자산관리과	시유재산변상금(정비구역)	21	하천관리과	공유수면사용료
9	임대주택과	시유재산임대료	22	하천관리과	공유수면변상금
10	역사문화재과	시유재산임대료	23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사용료
11	재무과	증지판매수입	24	공원녹지정책과	체육시설사용료
12	재무과	증지수입(현금)	25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13	세무과	그외수입	26	시설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 부과등록 시 위임부서 선택 및 등록 처리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 세목으로 신규 부과 시 위임부서 선택 후 등록

- 부과등록 화면(7개)에 위임부서 선택창을 표시하여 위임부서 누락 방지

※ 부과등록 화면 : 부과등록(정기/수시), 부과등록(신고), 부과등록(수기=비OCR), 부과전환(신고→수시), 분할고지등록, 분할고지 일괄부과, 의존수입부과등록

❍ 위임징수 세목 결정결의등록(부과) 시 확인 처리

- 위임부서가 미등록된 경우 결정결의등록 시 재확인 및 오류 표시

❍ 위임징수 부과자료 및 징수현황 조회

- 위임징수 부과자료 세목별 조회, 상세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위임징수현황(부과/수납/체납) 일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Ⅳ		개 발 일 정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	: 2016. 1. 18. ~ 3.  6.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016. 3.  7. ~ 4. 30.

❍ 사용자지침서 작성	: 2016. 5.  1. ~ 5. 10.

❍ 프로그램 시행	: 2016. 5.  11.(수)

Ⅴ		기 대 효 과

□ 체계적인 위임징수 세목 및 부서관리로 세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위임징수 현황 및 통계 처리로 결산업무의 효율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