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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의 민원처리

120다산콜센터 응답소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번호 : 20160508002

나. 신청일자 : 2016.05.08.

다. 민원내용

1)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처리직원의 실수로 결과답변을 처리기한보다 늦게 이메일로 받아보았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의 기준이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인지, “직원이 처리한 날”로부터 한 달인지에 대한 확인요망

2)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준비중인데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주무관에게 자문을 구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답변내용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을 따름, 「행정절차법」제15조 제2항). 즉, 직원이 처리한 날이 아닌 청구인께서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은 하실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2, 제20조)

【참고사항】

- 행정심판

· 재 결 청 : 직근 상급행정기관 (서울시향의 경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해당기관에서 정보공개 처리한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소송

· 재 결 청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법 (서울시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해당기관에서 정보공개 처리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2) 정보공개정책과로 방문하시면 행정심판 청구에 참고하실 수 있는 “2015 정보공개 사례집” 제공 및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법무담당관 행정심판2팀(☎2133-6702)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표미영 주무관(☎2133-56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5/10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9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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