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대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개선방안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 및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 조례(안)」(2014. 환경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봄철 황사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잦아져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중인 미세먼지 발령 체계를 서울시의 경우 1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 조례(안)」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단순한 황사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대기오염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혼선등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체계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보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5. 끝으로「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1. 환경부)상 대기오염 자동 측정 자료는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측정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타 오염물질간의 관계 및 주변 상황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각 시·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료가 확정되고 있으므로, 측정 자료의 선별·확정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되오니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대기개선팀장	서형석		대기관리과장	05/10 정흥순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8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669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