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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경감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강북구 보건위생과 - 6570(2016.4.2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3905(2016.4.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진단 위반에 따른 바로 시정(8근무시간 이내)의 경우 과태료 경감과 관련한 질의 회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회신내용

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에 해당합니다.

2) 또한, 과태료 감경 규정의 목적은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행정제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고 하겠습니다.

3)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체납자 제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할 의지(행정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3)규정에 따라 감경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전결 05/10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3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