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7차 서울시 일자리 실무위원회〉 제안사항 검토의견 요청

1. 일자리정책과-4047호(2016.4.12)호와 관련입니다.

2. 제7차 서울특별시 일자리 실무위원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서 검토의견을 2016. 4.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1) 일    시 : ’16. 3. 31(목) 14:00 ~ 16:00

2)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공용회의실

3) 참석현황 : 총 12명(일자리위원회 위원 등)

4) 안    건 :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지킴이 운영계획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추진현황 보고

서울시 인구감소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방향 자문

나. 제안내용 및 소관부서

제안내용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계약 규정 조사, 사회적 이슈화 필요 - 객공 등 도시형 제조업 분야의 편법적 근로 행태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수단임 ○ 자치구 취업 상담사를 활용한 취업자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4대 보험 가입 실태 조사와 가입 유도	○ - ○ - ○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협력팀> 노동정책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 생활임금 민간 확산의 타겟층 설정 -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 밀집지역 파악, 집중적인 실행 방안 필요 ○ 양방향 정보 소통이 가능한 서울시 일자리 메신저 필요 - 청년층 일자리 정보를 메신저로 전송, 양방향 소통 공간 ○ 감정노동자와 청년구직자들의 스트레스 정화 프로그램 필요	○ - ○ - ○ -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협력팀> 노동정책과
○ 청년 Job 플러스 센터 설립과 취업자 사례 관리 -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정책을 지역단위 적용 시 사각지대 발생 - 역량이 취약한 지자체에 별도 센터 설치 고려 - 사례 관리를 통한 취업자의 경력 관리, 좋은 근로 조건 보유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 인구감소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방향 제안 - 노동시장 권역 파악을 통한 정책 타겟팅 지역 설정 필요	○ - ○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 방향 제안(위원장 즉답) - 근로기준법, 계약서 작성법 등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학교와의 협력 필요 -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방안 필요(노무사 상담 비용 부담 큼) ○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필요 - 구직자가 알기 힘든 강소기업의 조직문화, 비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방안 제시 ○ SBA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과정 개선 - 인성 검사 통과 후 면접기회 제공(기회 박탈 문제) ○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 서울시 간 일자리정책의 협력 필요	○ - ○ - ○ - ○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서울산업진흥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일자리 카페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 오히려 정보 공간은 넘치는 편 다만 청년이 필요하고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가 문제임 ○ 구직비용 절감과 관련, 학원비용 등 청년에게 실질적 부담이 큰 부분 중심으로 개선 ○ 청년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중소기업 홍보 전략 필요	○ - ○ - ○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제안내용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 정규직화 전환은 고용시장에 일부 부작용이 발생 - 고용 안정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개선(승진, 성과금, 저성과자 해고) ○ 정규직화 채용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방안 제시 -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 사업들에 정규직 채용(일정 비율)을 요구, 가점방식을 통한 관리 제시 ○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방안 필요 ○ 중앙정부 청년내일패키지 사업과 지자체 시행사업 연계 필요 - 중앙정부 사업에 제외되는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고안과 지자체사업(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사업 등)을 연계	○ - ○ - ○ - ○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직업훈련팀>
○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니터링의 자치구, 산하기관 확대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필요 -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 우선 추진 제안	○ - ○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노동정책과
○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업과의 MOU 필요 - 자치구 건강증진센터(서울시), 기업 간의 MOU를 통한 감정노동 상담 필요 ○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통한 정책 홍보와 네트워킹 제안	○ - ○ -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 제안 - 감정표출을 위한 상담소, 재충전 시간 확보 등(공공분야 제도 개선으로 솔선수범 필요) ○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 방안 제안 - 모니터링 시 고용주와의 갈등 상황 사전 예방과 사업의 성과 진단 필요 ○ 인구감소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방향 제안 - 비창조인력을 창조인력으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서울로의 인력의 유인을 위한 산업들 발굴(노동수요 측면) - 창조인력 퇴직후 젊은 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 ○ - ○ -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붙임 1. 제7차 일자리위원회 제안사항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2. 속기록 1부(별도 송부) 끝.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김민호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과장	05/1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5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54	/전송	768-8851	/	minho19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