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843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이현지	박수정	이용훈	양현미		05/10 고홍석
협 조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보고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5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에서 현장평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보고 및 보조금 교부계획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고 시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법령 및 조례

법    령

조   례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 1~3백만원/개소 - 평가결과 차등지급

❍ 방침 문서 : ‘201６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                         (도서관정책과-1737호, ’15.2.1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861관 중 선정된 381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

❍ 지원예산 : 총76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지원내용

- 등급별 차등지원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금 집행범위 :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절차

평가지표, 지원제외 기준 수립 (시)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자치구)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평가지표(도서관 운영평가표) 및 지원제외 기준은 서울시에서 수립,

현장평가와 등급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진

2015 사업결과

❍ 지원관수 : 총 381관 지원 (공립144관, 사립 237관)

❍ 지원금액 : 예산 760백만원 (757백만원, 99.6% 집행 )

- 자료구입비 648백만원(85.3%) , 사무관리비 39백만원(5.1%),             행사운영비 70백만원(9.2%) 집행

- 집행잔액 등으로 3백만원 반납(0.4%)

❍ 사업실적

구 분	자료구입 내용			행사운영비 집행내용
	도 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프로그램수	참석인원	행사실시횟수
381관	61,148 권	287 점	75 종	340 건	13,430 명	937 회

※ 사무관리비 집행건수 : 363건 (도서정리용품, 홍보물,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 2015년 지원대상 도서관 운영실적

년도	지원 관수	대출권수(권)		이용자수(명)
		도서관 합계	1관 평균	도서관 합계	1관 평균
2014	371	2,554,940	6,887	3,324,200	8,960
2015	381	2,627,712	6,897	3,483,066	9,142

※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1관 평균 대출권수 0.1%, 이용자수 2%             증가하여 도서관 운영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

Ⅱ		추진방향

지원 대상 선정

❍ 지원대상 :　자치구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도서관 운영평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리동네 도서관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 자치구 상황에 맞게 지원

- 자치구 중심 도서관 협력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비율 ⇨ 60% 이상 지원 원칙

- 전체 지원대상 중에서 공립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사립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 기회 제공

❍ 비영리로 운영하며 도서관 기본역할 수행하는 작은도서관

- 영리 목적의 유료회원제 및 기업 운영 도서관 지원 제외

- 자료․시설․운영시간 등과 관련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배정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액 배정

-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대비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배정금액 확정 (2016.1월 조사 시점 기준)

❍ 등급별 차등지원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 지원

등급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
A	2,500	20~40%
B	2,000	40~60%
C	1,500	20~40%

-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 차등화하고, 등급별 최소·최대 비율         범위 확정하여 차등지원 의미 퇴색하지 않도록 추진

- 보다 열정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차등지원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계의 운영활성화 유도

❍ 지원금 집행 범위 : 자료구입비, 운영비

- 자료구입비 :　도서, 비도서 구입 (1관당 50% 이상 집행)

- 운  영  비 :　도서정리용품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 자료구입비는 지원대상 1관당 50% 이상 집행 필수화하여 도서정가제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기본 목적인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Ⅲ		추진내용

지원대상 선정 :　3단계 과정으로 추진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3단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	지원대상 확정

❍ 1단계 :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자치구)

- 현장평가 :20개 기본항목,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운영평가표 의거

- 합동 현장평가반 구성

·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 중 2인 이상

· 평가대상 도서관 운영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381관(공립 136관, 사립 245관)

※ 2016년 1월 기준 총889관 중에서 28관은 휴관·폐관, 51관은 사업참여 의사 없거나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810관 (공립 409관, 사립 401관)이 평가 받음

❍ 2단계 : 자치구 제출 지원대상 검토 및 조정 (서울시)

- 도서관법에 의한 자료 및 시설 기준 확인 (실태조사자료 근거)

- 주5일, 1일 4시간 이상 운영 등 도서관 기능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운영주체 관련 지원 적합성 여부 확인

- 자치구별 지원대상 등급별 비율, 공·사립 비율 조정

❍ 3단계 : 지원대상 심의 및 의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 4인, 서울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장(간사)

※ 민간위원 4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위원회 일시 : 2016. 5. 3(화) 10:30~12:30 (서울도서관)

- 회의 내용

· 2016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2016 작은도서관 보조금 집행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Ⅳ		추진결과

1~3단계 추진 및 심의결과

※ 381관 선정 : 공립 140관 (37%) / 사립 241개관 (63%)

(A등급 99관(26%), B등급 179관(47%), C등급 103관(27%))

(단위:천원)

계	계		공 립		사 립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1	760,000	140	276,000	241	484,000
A등급	99	247,500	31	77,500	68	170,000
B등급	179	358,000	70	140,000	109	218,000
C등급	103	154,500	39	58,500	64	96,000

❍ 공·사립 및 등급별 지원비율 준수,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 선정

-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이 63%로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일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급별 대상 선정,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제고

- 실태조사자료 등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도서관 배제

❍ 2016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단위 : 천원)
			소계	A	B	C	소계	A	B	C
		381	140	31	70	39	241	68	109	64
1	종로구	11	5	1	3	1	6	2	2	2	22,000
2	중 구	6	4	1	2	1	2	0	2	0	12,000
3	용산구	10	5	1	2	2	5	2	2	1	20,000
4	성동구	10	3	1	2	0	7	2	2	3	20,000
5	광진구	12	5	1	2	2	7	2	4	1	24,000
6	동대문	11	4	1	2	1	7	2	3	2	22,000
7	중랑구	16	9	2	5	2	7	2	3	2	32,000
8	성북구	21	7	2	4	1	14	4	5	5	42,000
9	강북구	17	3	0	0	3	14	5	7	2	34,000
10	도봉구	12	4	1	1	2	8	2	5	1	24,000
11	노원구	15	6	0	3	3	9	3	6	0	30,000
12	은평구	33	6	1	3	2	27	6	12	9	64,000
13	서대문	10	4	1	2	1	6	2	2	2	20,000
14	마포구	13	5	1	3	1	8	2	4	2	26,000
15	양천구	18	7	2	3	2	11	2	7	2	36,000
16	강서구	21	7	3	3	1	14	3	6	5	42,000
17	구로구	24	6	0	6	0	18	6	6	6	48,000
18	금천구	7	4	1	2	1	3	1	1	1	14,000
19	영등포	16	5	2	2	1	11	2	6	3	32,000
20	동작구	16	8	2	4	2	8	2	4	2	32,000
21	관악구	20	10	3	3	4	10	3	5	2	40,000
22	서초구	17	3	0	1	2	14	5	6	3	34,000
23	강남구	9	4	1	3	0	5	1	2	2	18,000
24	송파구	22	8	2	4	2	14	4	6	4	44,000
25	강동구	14	8	1	5	2	6	3	1	2	28,000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

❍ 2016년도 지원기준과 공사립·등급별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함

❍ 2017년에는 지원제외 기준 검토 및 수정 필요

· 기업 운영 작은도서관에서 ‘기업’의 범위 설정 필요

· ‘사설학원’ 과 ‘도서관’에 대한 구분 및 지원 기준 필요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 교부조건 의견

· ‘지원 당해연도에 휴관 또는 폐관시 보조금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하여 교부

	지원대상 선정 참고사항
•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 선정이 기본이나 자치구 상황에 맞게 추진 • 사립 지원 비율 60% 이상이 원칙이나 사립 도서관수 부족, 운영부실, 평가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율 조정 ※ 시비 보조금 지원 제외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 작은도서관 시설과 자료기준 미달인 경우 ( 기준: 면적 33㎡,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 )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 5일 미만, 1일 4시간 미만 운영 도서관 - 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 - 운영주체가 기업이거나 영리 목적 유료회원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이라고 판단한 경우

Ⅴ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6. 5. 3(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6. 5. 9(월)~20(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6. 5. 23(월)~27(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6. 5. 31(화)

❍ 시비 보조금 집행 : ’16. 6~12월

❍ 시비 보조금 정산 :’17. 1월

붙  임 : 1. 2016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2. 2016 지원대상 공․사립 작은도서관 내역 1부.

3. 2016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2016 작은도서관 사업비 집행계획 양식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