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41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지혜	이동률	김태균		05/09 代김태균
협 조
	민간위탁팀장		장윤석

2016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2016.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자부 지침 반영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추진방향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적 수행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관리체계 정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통한 관리 철저

○ 운영상황 주기적 점검, 추진실적 평가 등 성과관리로 제도 내실화

□  대상 및 절차

○ 추진대상

-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최근 3년간 추진현황 >

추진년도	합계	사업기간별		선정기준별
		신규	계속	핵심	예산	기타
2013년	140	37	103	52	64	24
2014년	208	84	124	60	84	64
2015년	176	55	121	58	69	49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확정․공개	➡	추진과정 기록․관리	➡	정책추진실적 작성․공개
실․본부․국별 자체심사		전체대상 확정, 주요내용 공개		결정․집행 과정의 문서화		추진과정 정리, 상세자료 공개

○ 추진절차

Ⅱ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  책임관 지정・운영

○ 책 임 관 : 정책기획관(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의2)

○ 주요 역할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인    원 : 5명 이상 10명 이하(외부위원 60%이상)

※ 행자부 외부위원 권고 비율 : 15년 시·도 평균(61%) 수준 또는 이상으로 유지

- 위 원 장 : 정책기획관 (간사 : 조직담당관)

- 임    기 : 한시적으로 회의개최 시 위촉, 회의 종료 시 해촉

○ 기    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운    영 : 연 1회(정기회의) 집합회의 형식 운영

□  운영상황 점검

○ 시    기 : ’16년 5~6월(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전후)

○ 점검사항

- 신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여부

-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현황 현행화

-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사항 점검

○ 점검방법

- 기존사업 : 사업 완료 여부, 등록자료 보완 요청 등

- 신규사업 : 담당부서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자료등록 요청

□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16년 12월(연 1회)

※ 지자체는 기존 정부3.0평가에서 제외하고 운영실태 자체점검으로 대체(’16)

○ 평가기준

구 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기 준	등록비율 98%이상	등록비율 98%미만 95%이상	등록비율 95%미만 90%이상	등록비율 90% 미만
점 수	3점	2점	1점	0.5점

- 등록비율 = (사업관리 이력서+사업내역서)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0.5점), 미 개최시(0점)

- 정책실명제 기관 자체 홍보 시(0.5점), 미 홍보시 (0점)

※ 지차제 자체 점검기준 세부내용은 행자부에서 별도 공문 시행예정(’16.7월중)

【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 대상사업

-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선정기준

- 2016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15년도 중점관리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정책 심의․선정

※ ’16년 선정건수 : 25건 이상

○ 대상사업 공개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정책실명제」코너에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및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등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단위과제카드 명칭 앞에 (정책실명제)로 표기

□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관리

○ 대상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부합하나,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가 어려운 사업

※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등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시 사업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관리 사업으로 선정

○ 사업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분류 선정

-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사업의 리스트만 작성하여 관리

Ⅲ		추진일정

○ 실․본부․국별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            : ’16. 5. 13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마련       : ’16. 5. 20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통보     : ’16. 6월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 ’16. 12월

붙임 :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1부.

2.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