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8597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미영	이규호	전결 05/09 장영민

2016년 주민참여예산 교부계획

2016.5.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대부업체 준법교육(강남구)」

2016년 주민참여예산 교부계획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대부업체 준법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강남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재정관리담당관-121, ‘16.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부업체 준법교육

❍ 운영기관 : 강남구 지역경제과

❍ 사업기간 : 2016.5.23.(월)~24.(화) 13:00~16:00 (2일간)

❍ 장    소 :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

❍ 대    상 : 2016.4월 기준 강남구 등록 대부(중개)업체 536개소

❍ 교육내용

- 법률교육 :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현장점검 수감 시 주의사항 등

- 민원교육 : 민원응대(고객과의 소통) 교육 등

❍ 소요예산 : 5,000,000원(금오백만원)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강남구, 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Ⅱ				사업검토 및 지원결정

□ 검토방향

- 사업 실행계획이 당초 제안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검토결과 및 지원계획

-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과 목적에 맞게 사업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계획이 적절함

- 예산교부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함이 타당함

- 2016년도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의거 사업비 일괄교부 지원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강남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조치

붙  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강남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대부업체 준법교육(강남구, 주민참여)

2. 교부대상 : 강남구청장

3. 교 부 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4.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16. 5.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