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676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송장현	한성현	구본상	05/09 김선순

- 2016년 상반기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 점검계획

2016.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점검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시민 점검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상반기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환경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 및 감량 유도

□ 사업장 현황

(’15.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9,153개소	2,548	6,272	184	9	140
		27.8%	68.5%	2.0%	0.1%	1.6%
발생량	612.9톤/일	192.4	255.9	108.7	25.9	30.0
		31.4%	41.8%	17.7%	4.2%	4.9%

□ 점검기간 : ’16. 5. 20 ~ 6. 20(1개월)

❍ 해당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세부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자치구별 60개 이상)

❍ 발생량 가장높은 음식점(41.8%) 위주로 점검

❍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은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이 있거나 신규사업장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공무원 2, 시민단체 1)

- 녹색미래, 서울YWCA,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주부모니터링단 등

□ 주요 점검사항(별첨 지도점검 조사표 참조)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서식 및 비치여부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처리업체 인허가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 추진일정

❍ ’16.5.10~  20 : 자치구별 시민 합동점검 계획 수립(구)

❍ ’16.5.21~6.20 :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시민과 함께 점검(구)

❍ ’16.6.24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행정사항

❍ 시민단체 점검자 실비 지급 : 개인별 계좌이체(점검종료 후)

- 산출근거 : 50천원 × 6명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첨부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5년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1부.

5. 2015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수 및 발생처리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