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기한도래 일몰규제 검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996(2016.4.27.)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1조 제1항 및 제46조 별표5
(장애인복지상담원 자격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일몰규제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5.5.1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검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부

2. 2016년 도래 일몰규제 검토(안) 1부

3.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서이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9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