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명중학교장
(경유)
제목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의견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귀 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칭함)’에 다음과 같이 재심 청구서가 접수(2016. 5. 9)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장께서는 가해학생 측에 안내하여 주시고, 학교의견서, 가해학생측 의견서, 기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 교에서 제출하신 ‘학교 및 관련학생 측 의견서’ 등은 공정하고 심도있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을 위하여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자료로써 당사자의 정보공개 요청 등 법적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학생측에는 재심청구서 등 열람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청구 개요

1) 청 구 인 : ***********

2) 가 해 자 : ********

3) 청구취지 : 가해학생(제17조 제1항)에게 제8호 전학

나. 자료 제출

1) 제출 기한 : 2016. 5.13(금)

2) 제출 내용 : 학교 의견서(붙임1 서식), 증빙자료 등

<증빙자료>

- 처분 결재 공문서 사본 1부

- 처분 통보서 사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증빙자료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처리

3) 제출방법

- 학교측 의견서, 가해학생측 의견서, 처분통보서 : 공문발송

- 증빙자료는 직송 또는 등기 송부 요청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안전지원팀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후 추가 제출자료가 있을시 위원회 개최예정(**************** 이전까지 제출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당사자의 출석·진술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시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출석·진술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치위원회결과통보서 및 재심청구서 1부.

2. 학교 의견서(서식) 1부.

3. 관련학생측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희정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교육정책담당관	05/09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6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chahijung@seoul.go.kr	/	부분공개(1,6)